https://ohsoojin.com 이혼전문변호사 오수진의 법률 정보 블로그와 이혼·가사·민사 승소사례를 제공합니다. ko © 2026 오수진 변호사 https://ohsoojin.com/og-image.png https://ohsoojin.com Wed, 14 Oct 2026 14:30:54 GMT https://ohsoojin.com/blog/songpa-consensual-divorce-procedure https://ohsoojin.com/blog/songpa-consensual-divorce-procedure 송파구에 사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 의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부터 숙려기간, 확인기일, 신고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오수진 Mon, 12 Oct 2026 00:00:00 GMT 블로그이혼절차송파구변호사문정동변호사협의이혼절차서울가정법원이혼숙려기간 https://ohsoojin.com/blog/songpa-inheritance-order-legal-shares https://ohsoojin.com/blog/songpa-inheritance-order-legal-shares 상속 1~4순위와 배우자 상속분 5할 가산, 대습상속과 태아, 이혼한 전 배우자·재혼 가정 자녀·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민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오수진 Sun, 11 Oct 2026 00:00:00 GMT 블로그상속송파구변호사문정동변호사상속순위법정상속분상속변호사 https://ohsoojin.com/blog/munjeong-lawyer-first-consultation-checklist https://ohsoojin.com/blog/munjeong-lawyer-first-consultation-checklist 문정동 변호사에게 이혼 상담을 받기 전에 준비하면 좋은 서류와 자료, 질문 목록을 정리했습니다. 준비가 잘될수록 상담 시간이 훨씬 알차집니다. 오수진 Thu, 08 Oct 2026 00:00:00 GMT 블로그법률상식문정동변호사송파구변호사이혼상담준비이혼상담서류이혼변호사 https://ohsoojin.com/blog/songpa-divorce-lawyer-how-to-choose https://ohsoojin.com/blog/songpa-divorce-lawyer-how-to-choose 송파구 변호사를 찾을 때 확인해야 할 이혼 전문성, 소통 방식, 수임료 구조, 접근성, 과장 광고 여부 등 다섯 가지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상담 전에 비교해 보세요. 오수진 Mon, 05 Oct 2026 00:00:00 GMT 블로그법률상식송파구변호사문정동변호사이혼변호사선택변호사선임이혼변호사 https://ohsoojin.com/blog/ai-precedent-search-guide https://ohsoojin.com/blog/ai-precedent-search-guide 오수진 변호사 사이트의 AI 판례 검색은 상황을 글로 적으면 관련 판례와 핵심 법리를 정리해 줍니다. 사용 방법과 결과를 읽을 때 주의할 점을 안내합니다. 오수진 Sun, 04 Oct 2026 12:00:00 GMT 블로그법률상식판례검색AI판례검색이혼판례송파구변호사문정동변호사 https://ohsoojin.com/blog/when-to-hire-divorce-lawyer https://ohsoojin.com/blog/when-to-hire-divorce-lawyer 협의이혼도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이혼소송에서 변호사 선임의 결정적 타이밍, 변호사 선택 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오수진 Sat, 27 Jun 2026 00:00:00 GMT 블로그법률상식이혼전문변호사변호사선임이혼상담이혼변호사선택오수진변호사 https://ohsoojin.com/blog/legal-grounds-for-divorce-korea https://ohsoojin.com/blog/legal-grounds-for-divorce-korea 민법 제840조가 정한 6가지 재판상 이혼 사유와 입증 방법, 그리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실제 인정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오수진 Fri, 26 Jun 2026 00:00:00 GMT 블로그법률상식이혼사유민법840조혼인파탄재판상이혼이혼전문변호사 https://ohsoojin.com/blog/child-visitation-rights-after-divorce https://ohsoojin.com/blog/child-visitation-rights-after-divorce 이혼 후 자녀와의 만남을 보장하는 면접교섭권의 행사 방법과, 상대방이 이를 방해할 때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안내합니다. 오수진 Thu, 25 Jun 2026 00:00:00 GMT 블로그양육권면접교섭권이혼후양육양육권분쟁자녀면접이혼전문변호사 https://ohsoojin.com/blog/affair-divorce-evidence-guide https://ohsoojin.com/blog/affair-divorce-evidence-guide 외도로 인한 이혼소송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의 종류와 적법한 수집 방법, 그리고 불법 증거로 오히려 불리해지는 사례까지 정리했습니다. 오수진 Wed, 24 Jun 2026 00:00:00 GMT 블로그법률상식외도이혼부정행위상간자위자료이혼증거이혼전문변호사 https://ohsoojin.com/blog/divorce-cooling-off-period-exception https://ohsoojin.com/blog/divorce-cooling-off-period-exception 협의이혼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이혼숙려기간의 의미와 기간, 그리고 가정폭력 등 예외적으로 단축·면제되는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오수진 Tue, 23 Jun 2026 00:00:00 GMT 블로그이혼절차이혼숙려기간협의이혼숙려기간면제가정폭력이혼이혼전문변호사 https://ohsoojin.com/blog/child-custody-support-standards https://ohsoojin.com/blog/child-custody-support-standards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하는 양육권 결정 기준과 양육비 산정 기준표 활용법까지, 이혼 시 자녀 문제의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오수진 Mon, 22 Jun 2026 00:00:00 GMT 블로그양육권양육권양육비양육비산정기준표면접교섭권이혼전문변호사 https://ohsoojin.com/blog/divorce-property-division-standards https://ohsoojin.com/blog/divorce-property-division-standards 부동산, 예금, 퇴직금, 부채까지 -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과 기여도 산정 방식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설명합니다. 오수진 Sun, 21 Jun 2026 00:00:00 GMT 블로그재산분할재산분할기여도이혼재산분할퇴직금분할이혼전문변호사 https://ohsoojin.com/blog/divorce-alimony-standards-korea https://ohsoojin.com/blog/divorce-alimony-standards-korea 이혼 위자료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외도·가정폭력 등 사례별 위자료 인정 범위와 입증 방법을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오수진 Sat, 20 Jun 2026 00:00:00 GMT 블로그위자료이혼위자료위자료산정외도이혼가정폭력이혼이혼전문변호사 https://ohsoojin.com/blog/divorce-procedure-korea-guide https://ohsoojin.com/blog/divorce-procedure-korea-guide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차이, 각 절차별 소요 기간과 준비해야 할 서류까지, 한국에서 이혼을 진행하는 전체 과정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오수진 Fri, 19 Jun 2026 00:00:00 GMT 블로그이혼절차협의이혼재판이혼이혼절차이혼소송이혼전문변호사 https://ohsoojin.com/blog/2026-korea-divorce-statistics https://ohsoojin.com/blog/2026-korea-divorce-statistics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한국의 이혼율과 이혼 연령, 이혼 원인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이혼을 고민 중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오수진 Thu, 18 Jun 2026 00:00:00 GMT 블로그법률상식이혼율이혼통계한국이혼현황이혼전문변호사오수진변호사 https://ohsoojin.com/blog/shortening-divorce-reflective-period-2026 https://ohsoojin.com/blog/shortening-divorce-reflective-period-2026 협의이혼을 하려는데 3개월의 숙려기간이 너무 길게 느껴지시나요? 특히 가정폭력 등 긴박한 사유가 있다면 마냥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2026년 현재 법원에서 인정하는 '숙려기간 단축 사유'와 신청서 작성법, 필수 증거 자료까지 변호사가 실무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오수진 변호사 Fri, 20 Feb 2026 13:00:00 GMT 블로그이혼절차이혼절차 https://ohsoojin.com/blog/child-support-nonpayment-direct-order-2026 https://ohsoojin.com/blog/child-support-nonpayment-direct-order-2026 "돈 없다"며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 배우자 때문에 속앓이하고 계신가요? 2026년 더욱 강력해진 양육비 이행 확보 수단과 개정된 산정 기준표를 분석합니다. 월급에서 바로 떼어가는 '직접지급명령'부터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 조치까지, 아이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변호사가 정리해 드립니다 오수진 변호사 Thu, 19 Feb 2026 13:00:00 GMT 블로그양육권양육비 https://ohsoojin.com/blog/adultery-damages-lawsuit-procedure-2026 https://ohsoojin.com/blog/adultery-damages-lawsuit-procedure-2026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고통, 법적으로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간통죄 폐지 이후 유일한 법적 대응 수단인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의 A to Z를 정리했습니다. 2026년 최신 실무 기준의 증거 수집 방법부터 소송 절차, 그리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불법 행위까지, 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현실적인 가이드를 확인하세요. 오수진 변호사 Wed, 18 Feb 2026 13:00:00 GMT 블로그위자료위자료 https://ohsoojin.com/blog/ilver-divorce-pension-severance-division-2026 https://ohsoojin.com/blog/ilver-divorce-pension-severance-division-2026 은퇴 후 이혼을 고민 중이신가요? 황혼이혼의 핵심은 당장의 집 한 채보다 '죽을 때까지 나오는 월 소득'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2026년 기준, 퇴직금과 국민연금 분할의 법적 기준과 실무상 계산법, 그리고 놓치면 100% 후회하는 '선청구 제도'까지 변호사가 꼼꼼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오수진 변호사 Tue, 17 Feb 2026 13:00:00 GMT 블로그재산분할재산분할 https://ohsoojin.com/blog/de-facto-marriage-division-of-assets-2026 https://ohsoojin.com/blog/de-facto-marriage-division-of-assets-2026 사실혼 관계 종료 시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가 고민이신가요? 2026년 최신 판례와 법령을 바탕으로 사실혼 입증 방법부터 가상자산 분할, 연금 수급권까지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핵심 가이드를 확인하세요. 법률 자문이 필요한 순간, 당신의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오수진 변호사 Mon, 16 Feb 2026 13:00:00 GMT 블로그재산분할재산분할 https://ohsoojin.com/blog/holiday-conflict-divorce-grounds-2026 https://ohsoojin.com/blog/holiday-conflict-divorce-grounds-2026 즐거워야 할 명절이 이혼의 불씨가 되었나요? 단순히 시댁/처가와의 갈등만으로는 이혼이 어렵지만, '배우자의 방관'이 입증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2026년 최신 판례를 기준으로 명절 갈등이 재판상 이혼 사유(민법 제840조)가 되는 구체적인 요건과 위자료 청구를 위한 필수 증거 수집 리스트를 공개합니다. 감정적 대응 대신 법적으로 현명하게 대처하는 5단계 절차를 지금 확인해보세요. 오수진 변호사 Mon, 16 Feb 2026 13:00:00 GMT 블로그이혼절차이혼절차 https://ohsoojin.com/blog/child-support-guideline-revision-seoul-divorce https://ohsoojin.com/blog/child-support-guideline-revision-seoul-divorce 개정된 양육비 산정기준은 서울 이혼 사건에서 실제 지급 금액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산정 방식과 신청 절차를 이혼 전문 변호사가 설명드립니다. 오수진 변호사 Mon, 16 Feb 2026 07:20:00 GMT 블로그양육권양육비 https://ohsoojin.com/cases/mediation-divorce-custody-father-real-estate-292 https://ohsoojin.com/cases/mediation-divorce-custody-father-real-estate-292 아버지인 의뢰인이 이혼조정을 신청하여 이혼이 성립되고,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며 상대방 명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다.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부동산을 포함한 재산분할 방법이 쟁점이었으며, 의뢰인이 3억원대 현금을 분할 지급하고 상대방은 별도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다. 신속한 조정으로 친권·양육권과 부동산 명의를 모두 확보한 사례다. 오수진 변호사 Fri, 14 Nov 2025 08:21:00 GMT 승소사례가사 https://ohsoojin.com/cases/collection-heir-limited-acceptance-full-win-291 https://ohsoojin.com/cases/collection-heir-limited-acceptance-full-win-291 채무자가 사망한 뒤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을 상대로 원고인 의뢰인이 계약금 반환 등 채무 전액의 이행을 청구하여,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청구금액 전액과 연 12%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전부 인용 판결을 받았다. 한정승인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채무 전액의 이행판결을 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채무자 사망이라는 장애에도 채권 전액 회수의 길을 확보한 사례다. 오수진 변호사 Fri, 14 Nov 2025 08:17:00 GMT 승소사례민사 https://ohsoojin.com/cases/pilot-license-stay-of-execution-supreme-court-290 https://ohsoojin.com/cases/pilot-license-stay-of-execution-supreme-court-290 사업용조종사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의 취소소송에서 1심과 항소심에 모두 패소한 뒤 상고한 의뢰인이 대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처분의 효력이 상고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됐다. 상고심 판결 전까지 자격정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킬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본안에서 두 차례 패소한 상황에서도 처분의 즉각적 불이익을 막은 사례다. 오수진 변호사 Fri, 14 Nov 2025 08:15:00 GMT 승소사례행정 https://ohsoojin.com/cases/rent-claim-lease-189m-won-full-win-289 https://ohsoojin.com/cases/rent-claim-lease-189m-won-full-win-289 상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했으나 별도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 원고인 의뢰인이 4년치 차임을 청구하여, 1억 6,830만원과 연 12% 지연손해금, 상가 인도 완료일까지 월 341만원의 지급이 전부 인용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전액 부담하게 됐다. 계약서 없이 임대인 지위 승계와 차임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이자 포함 총 1억 8,900만원 상당을 받아낸 사례다. 오수진 변호사 Tue, 11 Nov 2025 07:38:00 GMT 승소사례민사 https://ohsoojin.com/cases/loan-repayment-debtor-registry-granted-288 https://ohsoojin.com/cases/loan-repayment-debtor-registry-granted-288 대여금 승소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채무자가 6개월 내에 변제하지 않아 채권자인 의뢰인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았다. 판결 확정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가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채무불이행 사실을 인정해 명부 등재를 결정했다. 판결을 받고도 버티는 채무자에게 신용상 불이익을 주어 변제를 압박한 사례다. 오수진 변호사 Tue, 11 Nov 2025 07:36:00 GMT 승소사례민사 https://ohsoojin.com/cases/goods-payment-defect-setoff-mediation-287 https://ohsoojin.com/cases/goods-payment-defect-setoff-mediation-287 원고가 납품 물품의 대금 8천만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인 의뢰인이 하자보수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의 공제 내지 상계를 주장하여, 약 7천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했다. 납품 물품의 하자를 근거로 손해배상채무를 물품대금 채권과 공제 또는 상계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물품대금 전액 지급 요구에 맞서 실제 지급액을 낮춘 사례다. 오수진 변호사 Tue, 11 Nov 2025 07:35:00 GMT 승소사례민사 https://ohsoojin.com/cases/mediation-divorce-fast-three-months-286 https://ohsoojin.com/cases/mediation-divorce-fast-three-months-286 원고인 의뢰인이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접수 약 3개월 만에 이혼이 성립되고 각자 명의의 적극·소극재산을 그대로 각자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했다.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분할 방법이 쟁점이었으나 당사자 간 합의로 현재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귀속시키기로 정리됐다. 복잡한 재산분할 다툼 없이 신속하게 이혼을 마무리해 시간과 비용을 줄인 사례다. 오수진 변호사 Fri, 26 Sep 2025 04:49:00 GMT 승소사례가사 https://ohsoojin.com/cases/damages-defense-reduced-1m-won-285 https://ohsoojin.com/cases/damages-defense-reduced-1m-won-285 원고가 피고인 의뢰인을 상대로 약 3,043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100만원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으며 소송비용의 90%를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원고가 주장한 손해 발생 사실과 손해액 산정의 타당성이 쟁점이었다. 3천만원대 청구를 100만원 수준으로 대폭 방어하고 소송비용도 대부분 상대방이 부담하게 한 사례다. 오수진 변호사 Fri, 26 Sep 2025 04:45:00 GMT 승소사례민사 https://ohsoojin.com/cases/loan-repayment-payment-order-30m-won-284 https://ohsoojin.com/cases/loan-repayment-payment-order-30m-won-284 2017년경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의뢰인이 대여금 반환을 구하여, 대여원금 3,000만원과 2017년 12월부터 연 5%(소송촉진법 적용 후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전액에 대한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됐다. 대여사실과 변제기 도과 여부, 지연손해금 산정 기준이 쟁점이었다. 소송보다 간이한 지급명령 절차만으로 원금과 지연이자를 전부 인정받은 사례다. 오수진 변호사 Fri, 01 Aug 2025 01:51:00 GMT 승소사례민사 https://ohsoojin.com/cases/fraud-damages-stock-scam-90m-won-283 https://ohsoojin.com/cases/fraud-damages-stock-scam-90m-won-283 주식 리딩방 투자사기에 가담해 피해자를 유인한 유인책을 상대로 원고인 의뢰인이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청구액 약 1억 1,390만원 중 9,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이 인용됐다. 유인책의 사기 가담 정도와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가 쟁점이었으며, 소송비용의 4/5는 피고가 부담하게 됐다. 사기를 직접 주도하지 않은 유인책에게도 책임을 물어 9천만원을 회수한 사례다. 오수진 변호사 Fri, 01 Aug 2025 01:49:00 GMT 승소사례민사 https://ohsoojin.com/cases/litigation-costs-defense-57-percent-282 https://ohsoojin.com/cases/litigation-costs-defense-57-percent-282 부당이득금 반환 소액사건에서 승소한 상대방이 청구한 소송비용액 확정 사건에서 피신청인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환할 소송비용액을 애초 산정액의 약 57% 수준인 약 75만원으로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받았다. 소송비용액 산정에 계산상 오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었다. 확정된 결정이라도 오류가 있으면 경정절차로 바로잡아 부담을 줄인 사례다. 오수진 변호사 Mon, 30 Jun 2025 01:43:00 GMT 승소사례보전·집행소송비용 https://ohsoojin.com/cases/mediation-divorce-counterclaim-45m-won-281 https://ohsoojin.com/cases/mediation-divorce-counterclaim-45m-won-281 상대방이 먼저 제기한 이혼 본소에 대해 피고인 의뢰인이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이혼이 성립되고 재산분할금 4,500만원을 분할 지급받는 조정이 성립했다. 반소로 구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액수의 타당성과 진행 중이던 가압류의 처리가 쟁점이었다. 수동적으로 응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반소로 재산분할금을 받아낸 사례다. 오수진 변호사 Mon, 30 Jun 2025 01:42:00 GMT 승소사례가사가사조정 https://ohsoojin.com/cases/divorce-property-division-alimony-fault-spouse-280 https://ohsoojin.com/cases/divorce-property-division-alimony-fault-spouse-280 배우자의 외도를 이유로 원고인 의뢰인이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이혼이 인용되고 위자료 3천만원과 주식 등 약 32억원 상당의 재산분할이 인정됐다. 혼인파탄의 유책성 인정 여부와 위자료 액수, 상당한 규모의 재산에 대한 분할비율이 쟁점이었다.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와 거액의 재산분할을 함께 받아낸 사례다. 오수진 변호사 Fri, 30 May 2025 08:29:00 GMT 승소사례가사 https://ohsoojin.com/cases/litigation-costs-full-amount-13m-won-279 https://ohsoojin.com/cases/litigation-costs-full-amount-13m-won-279 성추행·직장 내 괴롭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된 피고 측 의뢰인이 원고로부터 상환받을 소송비용액을 약 1,350만원 전액으로 확정받았다. 공동피고들이 각자 다른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변호사보수를 균분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으나, 법원은 공동피고별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별도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공동소송을 이유로 비용이 깎일 수 있는 상황에서 전액을 지켜낸 사례다. 오수진 변호사 Fri, 30 May 2025 08:24:00 GMT 승소사례민사 https://ohsoojin.com/cases/adultery-damages-provisional-attachment-50m-won-278 https://ohsoojin.com/cases/adultery-damages-provisional-attachment-50m-won-278 상간행위 등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위자료청구권 중 5천만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의뢰인이 상간자 명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그대로 인용받았다.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명과 부동산 가압류의 필요성이 쟁점이었다. 본안소송 제기 전 상간자의 재산을 신속히 묶어 향후 위자료 판결의 집행력을 확보한 사례다. 오수진 변호사 Fri, 30 May 2025 08:20:00 GMT 승소사례민사 https://ohsoojin.com/cases/provisional-attachment-deposit-return-45m-won-277 https://ohsoojin.com/cases/provisional-attachment-deposit-return-45m-won-277 이혼소송 진행 중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의뢰인이 상대방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청구채권액 4,500만원 기준으로 인용받았다.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단계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을 근거로 한 보전의 필요성이 쟁점이었다. 상대방이 부동산 없이 임차보증금만 가진 상황에서도 재산분할의 실효성을 확보한 사례다. 오수진 변호사 Fri, 30 May 2025 08:18:00 GMT 승소사례가사 https://ohsoojin.com/cases/litigation-costs-public-notice-13m-won-276 https://ohsoojin.com/cases/litigation-costs-public-notice-13m-won-276 의뢰인이 앞서 승소한 대여금 사건에서 패소한 상대방이 부담할 소송비용액을 약 1,345만원으로 확정받았다. 상대방의 소재가 불명하여 통상적인 송달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으나, 최후주소지로의 공시송달을 거쳐 결정을 받아냈다. 소재불명이라는 절차적 장애를 극복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까지 회수한 사례다. 오수진 변호사 Tue, 29 Apr 2025 04:41:00 GMT 승소사례민사 https://ohsoojin.com/cases/inheritance-forced-share-settlement-full-amount-275 https://ohsoojin.com/cases/inheritance-forced-share-settlement-full-amount-275 상속에서 배제되거나 적게 받은 의뢰인이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여, 첫 변론기일에 화해권고결정으로 피고들이 합계 약 2,180만원과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확정됐다. 상속재산 평가와 특별수익 계산 방식이 쟁점이었으나 정교한 산정으로 다툴 여지를 없앴다. 유류분 전액에 가까운 금액을 신속하게 회수한 사례다. 오수진 변호사 Tue, 29 Apr 2025 04:29:00 GMT 승소사례민사 https://ohsoojin.com/cases/custody-child-support-interim-granted-274 https://ohsoojin.com/cases/custody-child-support-interim-granted-274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신청인인 의뢰인이 자녀들의 임시양육자로 지정되고, 상대방이 자녀 1인당 월 80만원씩 합계 월 160만원의 임시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사전처분이 인용됐다. 본안 확정 전 임시 양육자 지정과 상대방이 부담할 양육비 액수가 쟁점이었다. 장기화되는 이혼소송 중 양육 공백과 양육비 미지급을 신속히 막은 사례다. 오수진 변호사 Tue, 29 Apr 2025 04:25:00 GMT 승소사례가사 https://ohsoojin.com/cases/adultery-damages-provisional-attachment-30m-won-273 https://ohsoojin.com/cases/adultery-damages-provisional-attachment-30m-won-273 사실혼 부당파기와 상간행위를 이유로 한 위자료청구권 3천만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의뢰인이 상간자 명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인용받았다. 상간자를 상대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이 쟁점이었다. 본안소송 제기에 앞서 상간자의 재산을 신속히 확보해 추후 위자료 판결의 실효성을 높인 사례다. 오수진 변호사 Tue, 29 Apr 2025 04:21:00 GMT 승소사례민사 https://ohsoojin.com/cases/damages-defense-supreme-court-dismissed-272 https://ohsoojin.com/cases/damages-defense-supreme-court-dismissed-272 성추행과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6,7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피고 측 의뢰인을 대리해 대법원까지 방어에 성공했다. 원심이 배척한 성추행·괴롭힘 사실 인정을 다툰 원고의 상고에 대해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1심부터 대법원까지 원고 청구를 배척시켜 승소를 최종 확정한 사례다. 오수진 변호사 Tue, 29 Apr 2025 04:19:00 GMT 승소사례민사 https://ohsoojin.com/cases/de-facto-marriage-provisional-attachment-150m-won-271 https://ohsoojin.com/cases/de-facto-marriage-provisional-attachment-150m-won-271 상대방의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 1억 5천만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의뢰인이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그대로 인용받았다. 본안소송 제기 전 부동산 처분을 막을 보전의 필요성과 피보전채권의 소명이 쟁점이었다. 본안 전에 재산을 미리 묶어 향후 재산분할·위자료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한 사례다. 오수진 변호사 Fri, 28 Mar 2025 06:05:00 GMT 승소사례가사 https://ohsoojin.com/cases/property-division-mediation-110m-won-270 https://ohsoojin.com/cases/property-division-mediation-110m-won-270 협의이혼으로 혼인이 종료된 뒤 의뢰인이 별도로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 상대방이 재산분할금 1억 1천만원을 분할 지급하고 자동차 소유권과 관련 보험 명의를 이전하는 조정이 성립했다. 이혼 후 형성·유지된 재산의 분할 비율과 현금 지급·차량 이전 등 분할 방법이 쟁점이었다. 협의이혼 후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 거액을 확보한 사례다. 오수진 변호사 Fri, 28 Mar 2025 06:04:00 GMT 승소사례가사 https://ohsoojin.com/cases/custody-child-support-mediation-4-months-269 https://ohsoojin.com/cases/custody-child-support-mediation-4-months-269 이혼 사건에서 신청인인 의뢰인이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고 양육비를 자녀 연령대에 따라 월 80만~12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용받는 조정이 소제기 4개월 만에 성립했다. 자녀의 친권·양육자 지정과 연령대별 적정 양육비 액수가 쟁점이었고, 단계적 양육비 산정으로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냈다. 오수진 변호사 Wed, 26 Feb 2025 07:03:52 GMT 승소사례가사 https://ohsoojin.com/cases/divorce-defense-alimony-dismissed-6-months-268 https://ohsoojin.com/cases/divorce-defense-alimony-dismissed-6-months-268 상대방이 이혼 위자료 3천만원과 양육비 5천만원을 청구한 이혼 사건에서 피고인 의뢰인이 위자료 청구를 전부 방어하고 과거양육비를 3,500만원으로 낮추는 조정을갈음하는결정으로 소제기 6개월 만에 이혼을 마무리했다. 이혼 책임 소재에 따른 위자료 인정 여부와 적정 양육비 액수가 쟁점이었다. 오수진 변호사 Wed, 26 Feb 2025 07:01:09 GMT 승소사례가사 https://ohsoojin.com/cases/provisional-attachment-spouse-deposit-350m-won-267 https://ohsoojin.com/cases/provisional-attachment-spouse-deposit-350m-won-267 이혼을 앞둔 의뢰인이 재산분할청구권 및 위자료청구권 합계 3억 5천만원을 피보전채권으로 배우자 명의 아파트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채권가압류를 신청해 전부 인용됐다. 이혼소송 제기 전 단계에서 배우자의 핵심 재산을 미리 묶어둘 필요성과 액수를 소명해 재산분할의 실효성을 높인 사례다. 오수진 변호사 Fri, 07 Feb 2025 02:37:17 GMT 승소사례가사 https://ohsoojin.com/cases/land-ownership-partition-claim-dismissed-defense-266 https://ohsoojin.com/cases/land-ownership-partition-claim-dismissed-defense-266 선대 공유토지에 관해 후대인 상대방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주장하며 특정 토지 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소송에서 피고인 의뢰인들이 주위적·예비적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받았다. 공유지분등기 형태의 토지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는지가 쟁점이었고, 다수의 공동피고를 대리해 방어에 성공했다. 오수진 변호사 Fri, 07 Feb 2025 02:36:31 GMT 승소사례민사 https://ohsoojin.com/cases/right-of-way-settlement-2-months-265 https://ohsoojin.com/cases/right-of-way-settlement-2-months-265 통행권확인 소송에서 원고인 의뢰인들이 소제기 후 2개월 만에 상대방으로부터 토지 일부 지분을 이전받고 통행방해행위 금지와 원상회복비용 부담을 약속받는 조정으로 분쟁을 종결했다. 상대방 소유 토지에 대한 통행권 인정 여부와 통행방해물 제거 의무가 쟁점이었고, 조정을갈음하는결정으로 신속하게 해결됐다. 오수진 변호사 Fri, 07 Feb 2025 02:34:56 GMT 승소사례민사 https://ohsoojin.com/cases/garnishment-court-deposit-67m-won-collected-264 https://ohsoojin.com/cases/garnishment-court-deposit-67m-won-collected-264 채권자인 의뢰인이 채무자의 법원 공탁금 회수청구권 약 6,700만원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가압류의 본압류 이전)을 신청해 인용됐다. 확정된 채권을 실제로 회수하기 위해 채무자가 법원에 예치해 둔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찾아내 압류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채무자의 숨은 재산까지 찾아내 실질적인 채권 회수를 완성한 집행 사례다. 오수진 변호사 Fri, 03 Jan 2025 06:16:28 GMT 승소사례보전·집행집행 https://ohsoojin.com/cases/inheritance-lifetime-gifts-proven-larger-share-263 https://ohsoojin.com/cases/inheritance-lifetime-gifts-proven-larger-share-263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반심판을 청구한 의뢰인이 청구인들의 생전 증여(특별수익) 내역을 입증해 이를 반영한 지분율로 더 많은 상속분을 인정받았다. 청구인들이 고인 생전에 받은 증여가 구체적 상속분 산정에 어떻게 반영돼야 하는지가 쟁점이었고, 기여분 등을 주장하는 반심판으로 대응했다. 오수진 변호사 Fri, 03 Jan 2025 06:13:13 GMT 승소사례민사 https://ohsoojin.com/cases/adultery-damages-30m-won-appeal-upheld-262 https://ohsoojin.com/cases/adultery-damages-30m-won-appeal-upheld-262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원고인 의뢰인이 1심에서 위자료 3천만원을 인용받은 뒤 상대방이 항소했으나 항소심(의정부지방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돼 그대로 유지됐다. 청구액 5천만원 중 인정된 3천만원의 액수가 항소심에서도 유지될지가 쟁점이었고, 항소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게 됐다. 상간자의 항소에도 위자료 인용을 지켜낸 사례다. 오수진 변호사 Fri, 03 Jan 2025 06:08:35 GMT 승소사례민사 https://ohsoojin.com/cases/damages-appeal-reversed-70m-won-defense-261 https://ohsoojin.com/cases/damages-appeal-reversed-70m-won-defense-261 상대방이 약 7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1심에서 약 5천만원이 인용됐던 사건에서 피고인 의뢰인이 항소해 1심 판결 중 패소 부분이 전부 취소되고 원고 청구가 모두 기각됐다.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와 손해액 산정의 타당성을 다투어 항소심에서 결과를 뒤집었고, 소송총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게 됐다. 오수진 변호사 Fri, 29 Nov 2024 04:16:10 GMT 승소사례민사 https://ohsoojin.com/cases/fraudulent-transfer-no-property-division-defense-260 https://ohsoojin.com/cases/fraudulent-transfer-no-property-division-defense-260 상대방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피고인 의뢰인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가 기각됐다. 사해행위취소 인정의 전제로서 상대방에게 실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이 존재하는지가 쟁점이었고, 재산분할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피고 측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의뢰인의 재산 처분을 지켜낸 방어 사례다. 오수진 변호사 Fri, 29 Nov 2024 04:08:22 GMT 승소사례민사 https://ohsoojin.com/cases/provisional-attachment-wages-severance-additional-granted-259 https://ohsoojin.com/cases/provisional-attachment-wages-severance-additional-granted-259 채권자인 의뢰인이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물품대금채권에 대해 기존 가압류에 더해 추가 채권가압류를 신청해 청구금액 전액이 인용됐다. 이미 일부 가압류된 채권에 대한 추가 가압류의 필요성과 적법성을 소명해 임금·퇴직금 채권 회수 가능성을 높인 사례다. 오수진 변호사 Fri, 01 Nov 2024 02:22:34 GMT 승소사례보전·집행민사보전 https://ohsoojin.com/cases/adultery-damages-20m-won-awarded-258 https://ohsoojin.com/cases/adultery-damages-20m-won-awarded-258 배우자의 상간자를 상대로 상간 손해배상을 청구한 원고인 의뢰인이 위자료 2천만원 지급 판결을 받았다. 상대방과 의뢰인 배우자 사이의 부정행위 사실과 위자료 액수가 쟁점이었고,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3분의 2를 부담하게 됐다. 상간 위자료로 비교적 고액이 인용된 승소 사례다. 오수진 변호사 Fri, 01 Nov 2024 02:21:13 GMT 승소사례민사 https://ohsoojin.com/cases/divorce-mediation-property-visitation-all-granted-257 https://ohsoojin.com/cases/divorce-mediation-property-visitation-all-granted-257 이혼 사건에서 원고인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분양권·부동산·주식을 이전받고 현금 2억원과 일부 채무를 부담하며 면접교섭권을 보장받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성립했다. 다양한 형태의 재산 분할 방법과 친권·양육자 지정, 면접교섭 조건이 쟁점이었고 의뢰인이 신청한 사항대로 반영됐다. 오수진 변호사 Fri, 01 Nov 2024 02:07:48 GMT 승소사례가사 https://ohsoojin.com/cases/pilot-license-suspension-stay-appeal-granted-256 https://ohsoojin.com/cases/pilot-license-suspension-stay-appeal-granted-256 조종사인 의뢰인이 1심에서 처분취소청구가 기각된 사업용조종사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에 대해 항소심(서울고등법원)에서 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용됐다. 1심 패소 후 항소심 단계에서 별도로 집행정지가 인용되는 것은 이례적이며, 처분의 효력이 항소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정지돼 의뢰인의 자격과 생계를 지켰다. 오수진 변호사 Fri, 01 Nov 2024 02:06:11 GMT 승소사례행정 https://ohsoojin.com/cases/litigation-costs-divorce-defense-13m-won-255 https://ohsoojin.com/cases/litigation-costs-divorce-defense-13m-won-255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켜 방어에 성공한 의뢰인이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해 상대방이 상환할 소송비용액 약 1,333만 9,290원을 확정받았다. 1심부터 대법원까지 이어진 장기간 소송의 비용이 얼마나 인정될지가 쟁점이었다. 이혼소송 전 심급에서 방어에 성공한 데 이어 그 비용까지 돌려받은 사례다. 오수진 변호사 Fri, 01 Nov 2024 02:02:57 GMT 승소사례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