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가이드
이혼 관련 기본적인 법률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세요.
협의이혼 vs 재판이혼
이혼의 두 가지 방법과 각각의 절차, 장단점을 알아보세요.
- •협의이혼: 부부가 합의하여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를 확인받는 방식
- •재판이혼: 법정 이혼 사유가 있을 때 소송을 통해 이혼하는 방식
- •숙려기간: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재산분할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기준과 방법을 안내합니다.
- •공동재산: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
- •특유재산: 혼인 전 재산, 상속/증여받은 재산
- •기여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분할 비율 결정
- •청구 시한: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
양육권과 양육비
자녀의 양육에 관한 권리와 비용에 대해 알아보세요.
- •양육권: 자녀를 직접 양육할 권리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고려)
- •면접교섭권: 비양육 부모가 자녀를 만날 권리
- •양육비: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결정
위자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에 대해 안내합니다.
- •위자료는 이혼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청구 가능
- •산정 기준: 혼인기간, 과실 정도, 재산 상태 등 종합 고려
- •재산분할과 별개로 청구 가능
본 정보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 변호사 상담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