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승소사례
오수진 변호사의 주요 승소 판결 사례입니다. 총 292건
- 가사
이혼조정신청의 조속한 결정으로 부의 친권 및 양육권이 인정되고 재산분할로서 부동산 명의를 이전받은 사례
판결문 4장
- 민사
채무자의 상속인(한정승인)을 상대로 채무자의 채무 전액에 대한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
판결문 2장
- 행정
항소심에서 패소하여 상고하였음에도 대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결정 받은 사례
판결문 2장
- 민사
상가 임대인 지위 승계하여 임대차 계약서 없이도 4년치 임대료를 청구하여 이자까지 총 1억 8,900만원 상당액 인용 및 소송비용 전액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전부승소한 사례
판결문 2장
- 민사
대여금 승소판결 확정 이후 채무자가 6개월 내 변제하지 않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하여 인용된 사례
판결문 2장
- 민사
원고의 물품대금 청구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따른 손해배상채무 공제 내지 상계 주장하여 조정으로 종결시킨 사례
판결문 2장
- 가사
재산분할 각자 명의대로 귀속 등 3개월 만에 신속하게 이혼 조정 성립한 사례
판결문 3장
- 민사
원고의 3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100만 원으로 방어한 사례
판결문 2장
- 민사
대여금 3,000만원 및 지연이자 전액 지급명령 성공 사례
판결문 2장
- 민사
주식 리딩방 사기 유인책을 상대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9,000만 원 승소한 사례
판결문 2장
- 보전·집행
신청인이 청구한 소송비용액 확정 사건에서 57%를 방어한 성공 사례
판결문 2장
- 가사
이혼 반소 제기하여 재산분할금 4500만원 인용 성공 사례
판결문 3장
- 가사
외도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청구하여 위자료 3천만원, 재산분할 32억원 상당 인용된 사례
판결문 2장
- 민사
피고1.을 대리하여 승소(원고 청구 기각)한 후, 피고2.와 소송비용 나눔 없이 청구한 소송비용 전액 인정받은 사건
판결문 2장
- 민사
상간 위자료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부동산 가압류 5천만원 성공 사례
판결문 1장
- 가사
이혼 재산분할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보증금채권 가압류 4500만원 성공 사례
판결문 3장
- 민사
공시송달로 소송비용 약 1300만원 결정받은 사례
판결문 2장
- 민사
다툼이 발생할 수 없는 정확한 계산으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여, 첫 변론기일에서 청구 금액 전부 승소한 사례
판결문 2장
- 가사
이혼소송 진행되는 동안 임시양육비 월 160만원 사전처분 신청 인용된 사례
판결문 1장
- 민사
사실혼 부당파기(상간) 위자료청구권 3천만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부동산 가압류 성공한 사례
판결문 1장
- 민사
원고의 성추행, 직장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6,7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방어하여 전부 승소(원고 패소)한 사례
판결문 3장
- 가사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및 위자료청구권 1억 5천만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부동산 가압류 성공한 사례
판결문 1장
- 가사
협의이혼 이후 재산분할심판 청구하여 재산분할금 1억 1천만원 조정 성공한 사례
판결문 3장
- 가사
친권 및 양육권 확보, 양육비 월 80~120만원 인용 및 4개월만에 신속 조정이혼한 사례
판결문 3장
- 가사
상대방의 이혼 위자료 3000만원, 양육비 5000만원 청구에 대하여 양육비 3500만원으로 방어 성공 및 6개월만에 신속 조정이혼한 사례
판결문 2장
- 가사
이혼 재산분할에 대비하여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 전세보증금반환채권 3억 5천만원 가압류 성공한 사례
판결문 2장
- 민사
선대 공유토지에 관하여 후대 원고가 구분소유권을 주장하며 특정 토지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 청구 기각을 이끌어낸 승소 사례
판결문 3장
- 민사
통행권을 인정 받아 소제기 후 2개월만에 통행방해물을 제거하고 조정으로 분쟁을 신속하게 종결한 사례
판결문 3장
- 보전·집행
6700만원 상당의 법원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추심 성공사례
판결문 3장
- 민사
고인의 상대방들에 대한 생전 증여(특별수익) 내역을 입증하여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더 많은 상속분 인정받은 사례
판결문 3장
- 민사
상간손해배상 위자료 3000만원 인용된 사례
판결문 2장
- 민사
원고의 약 7천만원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피고를 대리하여 항소하여 전부 승소(원고 청구 기각, 약 5천만원 인정된 1심 판결 전부 취소)받은 사례
판결문 3장
- 민사
이혼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방어 성공(원고 청구 기각)한 사례
판결문 2장
- 보전·집행
임금 및 퇴직금 채권 보전을 위한 물품대금채권의 기존 가압류에 더해 추가 가압류 신청하여 전액 인정된 사례
판결문 2장
- 민사
상간손해배상 위자료 2천만원 인용된 사례
판결문 2장
- 가사
주식, 분양권, 부동산 등 재산분할 및 양육 면접교섭 관련 신청사항 전부 반영되어 이혼조정 성립한 사례
판결문 6장
- 행정
1심에서 처분취소청구 기각받은 경우 항소심에서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기 매우 이례적이나, 항소심에서 처분 집행정지 신청하여 인용받은 사례
판결문 2장
- 민사
이혼소송 방어(기각) 성공 후 상대방에게 청구할 소송비용으로 약 1300만원 인용된 사례
판결문 3장
- 민사
상간손해배상 증거 확보를 위한 모텔 cctv 증거보전신청 성공 사례
판결문 2장
- 민사
사해행위취소소송 가액배상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부동산 가압류 성공 사례
판결문 4장
- 민사
국내 유명 재테크 기자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전부 기각을 이끌어 낸 후, 소송비용액 보전을 위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은 사례
판결문 2장
- 민사
약정금 채권의 보전을 위한 부동산 가압류 성공 사례
판결문 6장
- 민사
국내 대형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하여 전액 인정된 사례
판결문 3장
- 가사
이혼 사건에서 원고가 자녀들 양육권자 및 친권자로 지정 등 유리한 내용으로 조정 성립한 사례
판결문 3장
- 민사
소송비용을 보전받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례
판결문 3장
- 민사
여러 은행을 제3채무자로 신청한 총 338,015,350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2일만에 결정받은 사례
판결문 4장
- 보전·집행
채무불이행 한 채무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청구하여 인용받은 사건
판결문 1장
- 보전·집행
1억 6천만원 상당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추심 성공사례
판결문 1장
- 민사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처분문서 없이도 3억 5천만원 이상의 대여금 청구 승소한 사건
판결문 2장
- 민사
이혼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총 가액 3억 9500만원의 배우자 주식 처분금지가처분신청 인용 및 담보공탁금액 8000만원 전액에 대하여 보증보험공탁 명령이 내려진 사건
판결문 3장
- 민사
부동산 매매계약 후 잔금의 이행기에 이르지 않았지만,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전부 인용받은 사건
판결문 3장
- 민사
보증금반환청구 본소 전액 방어 성공 및 대여금청구 반소 전부 승소한 사건
판결문 2장
- 보전·집행
[민사보전 - 피보전채권액 4억1천만원이상] 미국에서 설립되고 국내에 사무소가 없는 미국회사에 대한 잔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미국회사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갖는 채권을 가압류한 사건
판결문 3장
- 보전·집행
[민사보전 - 피보전채권액 3억6천만원이상] 미국에서 설립되고 국내에 사무소가 없는 미국회사에 대한 중도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미국회사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갖는 채권을 가압류한 사건
판결문 3장
- 민사
추완항소에서 원고청구전부 기각받아 상대방에 대한 소송비용청구금액 확정된 사례
판결문 3장
- 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의 보전을 위한 은행예금채권 가압류 성공 사례
판결문 3장
- 가사
유책배우자의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에 대하여 1심, 2심, 3심 전부 방어 성공한 사례 (유책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 당한 피고를 대리하여 전부승소한 사례)
판결문 1장
- 민사
대형 보험사가 담수테스트 하자를 이유로 1억 4천만원 상당의 구상권을 청구한 사건에서 전부 방어 성공한 사례
판결문 2장
- 민사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신청하여 전액 인정받은 사례
판결문 3장
- 민사
상간손해배상 위자료 1천만원 조정 성립한 사례
판결문 2장
- 가사
유책배우자 상대로 이혼청구를 하여 1심 승소, 2심 승소에 이어 대법원까지 재판상 이혼 성립 확정한 사례
판결문 2장
- 민사
임대차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인용받은 사례
판결문 2장
- 가사
이혼 사건에서 원고가 재산분할금 3천만원, 양육비 매월 90만원 지급받는 등 유리한 내용으로 조정 성립한 사례
판결문 2장
- 민사
임대차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전액 반환 지급명령 신청하여 승소한 사례
판결문 4장
- 가사
이혼 사건에서 피고가 재산분할금 1억 8천만원 지급받는 등 유리한 내용으로 조정 성립한 사례
판결문 3장
- 민사
원고가 공시송달로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약정서 있었음에도 원고 청구 전부 기각 받은 사건
판결문 14장
- 형사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관할 항공안전법, 위계공무집행방해 피의 사건에 관하여 무혐의 불송치 이끌어낸 사례
판결문 2장
- 민사
상대 배우자 상간을 원인으로 한 이혼 사건에서 어머니인 원고가 양육권을 가지고, 양육비, 재산분할 등 유리한 내용으로 조정 성립한 사례
판결문 5장
- 민사
사기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의 보전을 위한 부동산 가압류 성공 사례
판결문 2장
- 민사
피고들이 공동소송인으로 동일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승소하였을때, 소송비용액은 안분한 금액 이상으로 초과하여 청구하면 안된다는 원고의 주장이 인정된 사건
판결문 4장
- 가사
협의이혼 후 재산의 50%를 청구당한 사건에서 기여도를 60%이상 인정받고 지급시기를 최대한도로 지연시킨 사례
판결문 2장
- 민사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을 방어하여 EXIT 프로그램에 따른 약정금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인정된 사건
판결문 2장
- 가사
피고들의 상간을 원인으로 한 이혼소송에서 아버지인 원고가 양육권을 가지고, 양육비, 자녀 보험 변경 등 유리한 내용으로 조정 성립한 사례
판결문 6장
- 가사
재판상 이혼 1심 전부 승소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 기각받아 2심에서도 전부 승소한 사례
판결문 2장
- 민사
강사가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수당 등 임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학원을 대리하여 퇴직 강사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승소판결을 받고, 반소로 퇴직금 반환금액 전부 인정받은 사건
판결문 2장
- 민사
상간 위자료로 상간자가 2200만원 지급하는 조정 성립한 사례
판결문 2장
- 민사
차용증 채권 전액에 대하여 부동산 가압류 신속하게 성공한 사건
판결문 1장
- 가사
사실혼파기 재산분할 4개월만에 신속하고 원만하게 조정으로 마무리한 사건
판결문 2장
- 민사
보이스피싱 인출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여 피해금액 전액 인정받은 사건
판결문 2장
- 민사
여러 은행을 제3채무자로 신청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4일만에 결정받은 사건
판결문 3장
- 민사
불륜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에서 유부남임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여 전부 기각 받은 사건
판결문 2장
- 민사
대여금 9천만원 신속하게 지급명령으로 인정받은 사례
판결문 3장
- 민사
대여금 중 일부금 5천만원에 대하여 부동산 가압류 인용받은 사례
판결문 3장
- 민사
원고대리 일부승소, 폭행 감금 가해자 방조자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결문 2장
- 민사
차용증에 이자, 변제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조정 성립하여 승소한 사건
판결문 3장
- 가사
청구인의 특별수익을 발견하여 법정상속분 대로 화해권고 결정된 사건
판결문 3장
- 가사
원고의 재판상 이혼 청구가 소장접수 후 6개월만에 인용되어 승소한 사례
판결문 1장
- 가사
이혼소장 접수 후 6개월 내로 아파트를 자녀와 함께 이전받는 방법으로 조정한 사건
판결문 5장
- 민사
1심 판결 대비 30% 감액된 금액으로 조정 성립
판결문 2장
- 가사
피고들의 상간을 원인으로 한 이혼 소송 승소 사건
판결문 5장
- 행정
항공사 3건, 조종사 대리 행심위 동석 사전처분 1/2감경(자격정지30일->15일 등)
판결문 2장
- 가사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한지 약 1년 밖에 경과되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양육비증액심판을 청구하여 기존 양육비 대비 약 2배의 양육비 지급을 명하는 조정을 이끌어낸 사례
판결문 2장
- 보전·집행
분양계약 피해자 대리하여 부동산처분 금지 가처분 인용
판결문 2장
- 행정
사업용조종사 자격증명 효력정지 30일 처분 취소 판결에 관하여 국토교통부가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 기각받아 전부 승소
판결문 1장
- 민사
본소 하자보수청구 95% 인용 및 반소 개발분담금 지급 청구 전부 기각 95% 승소
판결문 2장
- 행정
조종사 자격증명효력정지에 관한 집행정지신청 1주일 내 인용
판결문 1장
- 행정
운항관리사 대리, 국토교통부의 운항관리사자격증명정지처분을 취소한 사건, 전부 승소, 소송비용 전액 상대방 부담
판결문 1장
- 민사
저작권 사건 피고 대리 전부 승소
판결문 1장
- 가사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조속히 상대방의 통신 및 일체 접근을 금지한 사건
판결문 2장
- 민사
피고의 미지급 임대료 전액을 인정받아 전부 승소한 사건
판결문 3장
- 민사
광고업체의 업무대행비 청구 중, 과다 비용을 산정 및 반박하여 원고 청구 일부기각
판결문 2장
- 보전·집행
학교법인을 대리하여, 조기졸업자지위를 확인을 구하는 학생의 만족적 가처분을 반박하여 기각 받은 사건
판결문 1장
- 민사
조종사 대리, 추완항소에서 항공사 훈련비 청구금 일부 취소 및 이자등 전면 면제하여 조정 성립
판결문 2장
- 민사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사건에서 원고 청구 절반 이하 금원으로 조정 성립
판결문 2장
- 행정
국토부 사실조사 입회 동석
판결문 2장
- 가사
쌍방이 파탄사유를 다투며 본소, 반소가 제기된 사건의 원고대리. 본소에 의한 이혼, 위자료 1,000만원, 재산분할 지분상당 약 2억원 상당 인용된 사건
판결문 2장
- 가사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 신청취지 전부 인용 조정성립(3개월 내 신속 이혼 종결)
판결문 3장
- 가사
억울하게 상간소송당하여 1심 패소한 피고를 항소심 대리하여, 항소심에서 위자료 1,500만원 청구 전부 기각 받은 사건
판결문 2장
- 민사
대여금 및 이자 지급명령신청하여 확정, 집행권원 확보한 사건
판결문 3장
- 민사
임대차보증금 1억 6천만 원 반환 청구하여 전부 승소한 사건
판결문 2장
- 민사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주장을 반박하여 전부 기각 받은 사건
판결문 3장
- 민사
항공사를 상대로 훈련비 부당이득반환 및 임금 등을 청구한 쌍방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높은 금액을 인정 받아 일부승소한 사건
판결문 4장
- 가사
이혼 소장 및 사전처분(임시양육자, 임시양육비) 신청서 접수 약 한달만에 임시양육자지정, 임시양육비 총 120만원 인용된 사건
판결문 2장
- 보전·집행
4억 상당 골프회원권 집행을 위한 질권설정통지 이행 청구의 소 전부 승소하여 집행 완료한 사건
판결문 8장
- 보전·집행
원고의 저작권 침해 등을 원인으로 한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사건을 방어하여 전부 기각 받은 사건
판결문 6장
- 보전·집행
원고의 저작권 침해 등을 원인으로 한 증거보전 신청을 방어하여 전부 기각 받은 사건
판결문 2장
- 보전·집행
소위 '깡통전세 사기' 피해자가 본안 소송 이후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해자의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여 전부 인용 결정을 받은 사건
판결문 2장
- 가사
유책 배우자 남편을 상대로 이혼, 재산분할(아파트전부소유), 위자료 5천만원, 양육권, 양육비 월400만원을 청구하여 전부인용취지로 4개월만에 조정종결한 사건
판결문 5장
- 가사
양육자 전처의 양육비증액 청구 중 40%를 방어하고, 향후 사정변경이 있더라도 증액하지 않는 조건으로 조정종결한 사건
판결문 3장
- 가사
유책배우자 이혼 기각 피고대리 전부승소(유책증명 난이도 높은 사건)
판결문 5장
- 형사
회사(고용주)대리 사건 프리랜서 전환 고소인(2년) 휴무수당 퇴직금 관련 혐의 전부 기각
판결문 3장
- 형사
피의자 대리 사건 보증금 등 사기 혐의 전부 불송치
판결문 1장
- 보전·집행
이혼대비 처분임박 배우자명의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인용(신속진행)
판결문 4장
- 보전·집행
단독주택 시행사에 의한 예상손해 보전 차원의 시행사명의 단독주택 부지 가압류 전부 인용
판결문 3장
- 민사
상간남 상대 손해배상 청구 인용
판결문 3장
- 민사
4억 상당 골프회원권의 집행을 위한 질권설정통지 이행 청구 소 전부 승소
판결문 8장
- 보전·집행
3년간 부제소로 인한 가압류취소 인용 소송비 전액 채권자부담 승소
판결문 2장
- 가사
이혼 재산분할 부동산 시세의 50% 현금 지급 조정성립
판결문 5장
- 가사
양육비 60만원 증액불가조항 삽입 조정성립
판결문 5장
- 민사
상간위자료 2천만원 조정성립
판결문 1장
- 민사
보증금 반환 및 기망에 의한 부당이득금 전부 승소 변호사비 전액 승소
판결문 1장
- 보전·집행
지인간 금전거래 차용원리금 전액 보전 가압류 인용
판결문 2장
- 민사
사기방조자에 대한 사기편취금 일부인용
판결문 2장
- 민사
토지사용승낙 특정승계인 청구 전부 기각 변호사비 전액 승소
판결문 2장
- 보전·집행
운항관리사자격증명효력정지처분에 관한 집행정지 결정 인용
판결문 2장
- 가사
과거양육비 및 대학학비 지급조건 조정성립
판결문 3장
- 가사
외도로 인한 사실혼 파기 및 상간녀 위자료 청구 전액 인용 승소(소송비용 피고들 부담)
판결문 6장
- 민사
동업약정에 따른 합의 이행 조정
판결문 3장
- 행정
항공사의 퇴직 조종사에 대한 교육훈련비 청구 방어 원고청구기각(소송비용 원고부담)
판결문 7장
- 민사
시간강사의 퇴직금 및 수당 등 청구 방어 원고청구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판결문 2장
- 보전·집행
부동산 교환계약 파기로 인한 공사중지 가처분 인용
판결문 5장
- 가사
일방적인 이혼요구에 대비한 보전처분(신청서 제출 2일 내 결정)
판결문 2장
- 기타
항공사 운항규정 관련 조종사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 조종사 승소 기사
판결문 2장
- 민사
상간남 증여금에 관한 대여금청구 피소 사건 전액 방어(소송비용 전액 원고 부담)
판결문 7장
- 민사
종중 소유 토지 관련 분쟁 원고청구 전부 방어(소송비용 전액 원고 부담)
판결문 2장
- 행정
운항규정에 근거한 조종사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 심판 회부결정
판결문 1장
- 보전·집행
상간남 소유 자동차 및 용역비 가압류결정
판결문 3장
- 민사
이혼 폭행에 관한 위자료 전액 면제
판결문 3장
- 가사
양육권 및 친권 인정 위자료 청구금 전액 이혼성립
판결문 4장
- 민사
공사대금 미수금채권 일부청구 승소
판결문 3장
- 민사
골프회원권 질권설정 설정 통지 이행 전부승소
판결문 2장
- 민사
준소비대차 계약 차용금 승소
판결문 2장
- 민사
가족간 명의도용 공정증서 피해자 청구이의 승소
판결문 10장
- 행정
조종사 자격증명 효력정지 국토부 처분 취소 인용 전부승소
판결문 1장
- 민사
전세보증금 사기 피해금 전액 승소
판결문 2장
- 가사
양육권 및 친권 인정 위자료 청구금 전액 이혼성립
판결문 3장
- 가사
폭행 외도사유 없이 이혼 인용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승소
판결문 3장
- 형사
피고소 대리, 렌트사기 피해자에 대한 권리행사방해죄 불기소 결정
판결문 4장
- 보전·집행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판결문 1장
- 민사
조종사 훈련비 부당이득금 원심유지 승소(피고측 항소기각)
판결문 2장
- 민사
피고대리 법인과 대표이사에 대한 부당이득금 방어 전부 성공
판결문 3장
- 가사
이혼 양육비 등 원고 의사대로 조정 확정
판결문 4장
- 민사
피항소인 대리 원심 대여원리금 전부인용(차용증 없는 사례) 항소기각(승소)
판결문 2장
- 민사
조종사 훈련비 부당이득금 원심유지 승소(피고측 항소기각)
판결문 2장
- 민사
가맹사업 본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판결문 2장
- 가사
해외 거주 배우자 이혼 소송 위자료 양육비 인용
판결문 2장
- 민사
피고 대리, 10억 이상 손해배상청구 방어 전부 승소
판결문 2장
- 가사
이혼 조정신청 사항 전부 반영되어 조정 결정
판결문 4장
- 가사
배우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위자료 인용
판결문 2장
- 민사
재개발 비조합원 매입대금 전부 지급 조정
판결문 2장
- 가사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50% 재산분할 조정
판결문 2장
- 민사
소멸 시효 중단을 위한 추가 소제기 인용
판결문 1장
- 민사
피고대리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기각(승소)
판결문 2장
- 가사
실질적 파탄 전업주부 기여도 재산분할 일부인용
판결문 3장
- 가사
비양육자의 면접교섭신청에 대한 조정(점진적 교섭 모색)
판결문 4장
- 민사
조종사 훈련비 부당이득금 원심유지 승소(피고측 항소기각)
판결문 2장
- 민사
형사 폭행 약식명령 이후 민사 손해배상 청구 조정
판결문 1장
- 민사
투자금 반환청구 5억 이상 승소 법인 대표 과실 손해배상 인정
판결문 2장
- 민사
조종사 훈련비 부당이득금 원심유지 승소(피고측 항소기각)
판결문 2장
- 가사
조정신청 이후 출석 없이 조정이혼 신속 정리
판결문 3장
- 민사
피고대리 동업배당금 청구 사건 항소기각(승소)
판결문 2장
- 민사
사기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10억 이상 승소
판결문 2장
- 민사
재산분할로 인한 면책적 채무 인수 인정 일부 승소
판결문 1장
- 가사
이혼 인용, 위자료(배우자 4,500만원, 상간녀 3,000만원 인용) 승소
판결문 3장
- 민사
상간 위자료 2,000만원 인용 승소
판결문 2장
- 가사
이혼, 위자료, 친권양육권, 양육비 원고 청구 전부 인용 승소
판결문 2장
- 가사
이혼 성립, 재산분할 일부 인정(조정), 적극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채무를 분할한 사례
판결문 3장
- 민사
상간 위자료 일부 인정(조정), 애정관계 문자에 의해 위자료 인정된 사안
판결문 2장
- 민사
부산베이스수당 통상임금 전부 인정, 부당한 교육훈련비 지급의무 없음(일부승소)
판결문 3장
- 민사
투자금 반환(5억원), 입회보증금 반환 승소
판결문 2장
- 보전·집행
예금채권 가압류 인용(대여금 채무 원금 전액 보전)
판결문 2장
- 민사
대여금 및 지연이자 20% 전부 인용(차용증 없는 사례)
판결문 2장
- 보전·집행
상표법 위반 가처분신청에 대해 선사용항변 등 방어로 신청 기각(피신청인 방어 사건)
판결문 2장
- 민사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대여금 청구 승소
판결문 1장
- 민사
손해배상 사건, 공범 2인에 대한 10억원 이상 사기피해 청구금액 전부 인용
판결문 2장
- 보전·집행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 명의의 임대차보증금 가압류 인용(임대차계약서가 확보되지 않은 사안)
판결문 1장
- 민사
건물인도, 퇴거시 임차인 비용부담으로 잔여물 폐기조건(조정)
판결문 2장
- 민사
인테리어 하자 일부 인용, 공사대금 미납금 감액(조정)
판결문 2장
- 민사
연인관계 증여명목 금액에 대한 대여금 청구 전부 기각 승소(피고 방어사건)
판결문 1장
- 민사
공사대금 청구금액 일부 인정(조정)
판결문 1장
- 민사
손해배상 사건, 8억원 이상 특경법상 사기 피해금액 전부 인용 승소
판결문 2장
- 민사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 최종 인정 전부 승소(피고 방어사건)
판결문 4장
- 형사
특가법상 도주치상사건에 대한 선고유예판결 (선고유예 판결시 취소된 운전면허 재취득 가능
판결문 1장
- 형사
명예훼손 피고소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고, 비방의 목적을 부정)
판결문 2장
- 형사
강제집행면탈 피해자 고소대리 약식기소처분
판결문 1장
- 형사
특수상해 피해자 고소대리 상고 기각(피고인 유죄 확정)
판결문 1장
- 민사
상간행위 피해자 원고대리 위자료청구 승소
판결문 1장
- 민사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화해권고결정
판결문 2장
- 민사
초과 금전을 추심하여 간 원고를 상대로 초과 금전 반환 반소청구소송 승소
판결문 2장
- 민사
가맹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인정
판결문 9장
- 민사
투자약정금 반환청구의 소 화해권고결정 (약정금 전부인용)
판결문 8장
- 행정
항공기 조종사 대리 자격정지처분 전부 철회 (미처분)
판결문 1장
- 형사
사기 피고소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 (개인채무 미납에 대한 편취의사 부정)
판결문 1장
- 민사
강제집행정지 인용
판결문 4장
- 민사
제3자 이의의 소 원고 전부 승소
판결문 2장
- 민사
상간행위 피해자 원고대리 위자료청구 전부승소
판결문 9장
- 민사
사기피해자 원고대리 손해배상청구 전부승소 (인용금액 : 192,477,351원)
판결문 4장
- 민사
성폭력 피해자 원고대리 손해배상 6,000만원 인용
판결문 3장
- 가사
이혼사건 상대방 항소 기각 전부승소
판결문 5장
- 보전·집행
골프회원권에 대한 압류 및 특별현금화매각명령 결정(질권실행방식) 인용
판결문 8장
- 민사
대여금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사건 채권자 승소
판결문 6장
- 민사
항공사 상대 교육훈련비 반환청구(부당이득금) 원고 승소
판결문 4장
- 민사
항공사 상대 교육훈련비 반환청구(부당이득금) 원고 승소
판결문 4장
- 민사
항공사 상대 교육훈련비 반환청구(부당이득금) 원고 승소
판결문 4장
- 민사
항공사 상대 교육훈련비 반환청구(부당이득금) 원고 승소
판결문 13장
- 민사
부당이익금(편취범죄) 전부승소
- 보전·집행
매각가격 경정 경락대금 일부반환 인용
판결문 2장
- 가사
피고대리 담당 원고 위자료 기각 반소 재산분할 일부인용
판결문 2장
- 형사
사기피해자 대리항소 기각 (피고인 징역2년 확정)
판결문 1장
- 보전·집행
채권가압류에서 해방공탁금 압류이전 전부명령 인용
판결문 2장
- 민사
동업배당금 청구 피고 전부승소
판결문 2장
- 민사
보증금반환 승소취지 조정성립 (중개업자 사기)
판결문 2장
- 민사
항공사 상대 전부 승소 부당이득금 반환
판결문 2장
- 형사
특경법 사기 공소권없음(실체판단 혐의없음)
판결문 2장
- 가사
부정행위 위자료 과거 양육비 청구 인용
판결문 2장
- 형사
무죄 피고인 형사보상금 일부 인용
판결문 2장
- 민사
원고 사건 대여금 전부 승소
판결문 2장
- 민사
피고사건 항소심 조합원지분환급금 전부 승소
판결문 2장
- 가사
이혼조정 원고(재산분할 4억 양육비 2억 친권양육권 모친 원고 확정)
판결문 5장
- 가사
이혼 조정 원고(재산분할 1억7천이상 국민연금 분할)
판결문 2장
- 가사
양육비변경심판 청구인(월30만원->월160만원 승소)
판결문 2장
- 가사
이혼 조정 피고(부친 피고가 친권양육권 희망한 사안. 친권양육권 피고 확정)
판결문 5장
- 형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의자 기소유예
판결문 3장
- 민사
대여금 승소
판결문 2장
- 민사
대여금 승소
판결문 2장
- 민사
가등기상의 권리처분금지 가처분 인용결정
판결문 2장
- 민사
손해배상(기) 승소
판결문 2장
- 형사
폭행치상 승소(공소 기각)
판결문 1장
- 행정
과태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인용
판결문 1장
- 민사
가등기상의 권리처분금지 가처분 인용결정
판결문 1장
- 민사
주택임차권등기 인용결정
판결문 2장
- 민사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 승소(반소 승소)
판결문 2장
- 민사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부제소합의 무효를 인정, 피고측 항소포기로 1심승소 확정) photo
판결문 3장
- 민사
대여금 항소 승소(항소기각)
판결문 2장
- 민사
임금 항소심 일부 승소
판결문 2장
- 가사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인용
판결문 2장
- 보전·집행
자격증명 효력정지 집행정지신청 인용
판결문 2장
- 보전·집행
채무자 급여채권가압류신청 인용
판결문 2장
- 형사
사기 배상명령신청 인용
판결문 1장
- 가사
임시양육자지정 및 임시양육비 월 100만원 인용
판결문 1장
- 민사
일부-90%승소 조합원지분환급금 청구의 소
판결문 7장
- 가사
이혼 등 위자료 등 청구의 소
판결문 5장
- 민사
어음금 항소심 승소
판결문 2장
- 민사
대여금
판결문 1장
- 민사
건물명도등 일부승소
판결문 1장
- 민사
용역비 승소
판결문 1장
- 형사
재정신청(업무상횡령) 인용
판결문 1장
- 민사
대여금 승소
판결문 1장
- 민사
약정금(계약서 없는 경우) 승소
판결문 1장
- 민사
손해배상(지식재산권 침해) 일부승소
판결문 1장
- 민사
부당이득금(항공사교육훈련비) 승소
판결문 1장
- 형사
배상명령신청(사기,업무상횡령) 인용
판결문 1장
- 민사
토지인도 승소
판결문 1장
- 형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선고유예
판결문 1장
- 보전·집행
상표전용사용권침해금지등 가처분 인용
판결문 1장
- 민사
부당이득금 승소(항소기각)
판결문 1장
- 보전·집행
상표권침해금지등가처분 승소(신청기각)
판결문 1장
- 행정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 인용
판결문 1장
- 가사
친권및양육자지정및양육비 인용
판결문 1장
- 가사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인용
판결문 1장
- 민사
보상금(유실물법) 일부승소
판결문 1장
- 민사
구상금 승소
판결문 1장
- 민사
건물명도 승소
판결문 1장
- 민사
부정경쟁행위금지 및 손해배상 일부승소
판결문 1장
- 민사
납품대금 승소
판결문 1장
- 민사
대여금(계속적 거래관계) 일부승소
판결문 1장
- 민사
제3자 이의 승소
판결문 1장
- 민사
어음금 일부승소
판결문 1장
- 민사
용역비 승소
판결문 1장
- 민사
손해배상(폭행) 일부승소
판결문 1장
- 민사
추심금 승소(원고청구기각)
판결문 1장
- 행정
손실보상금 일부승소
판결문 1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