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일부승소

사건 상세

사건

대전고등법원 2013누1 손실보상금 청구 항소심 판결(제1심 대전지방법원 2012구합1). 오수진 변호사가 원고(항소인) 측을 대리함.

쟁점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나머지 손실보상금의 지급 여부가 다투어짐.

결과

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00,800,000원 및 2012.4.12.부터 2014.9.4.까지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함.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확장 청구는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은 1/5은 원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함.

의의

1심에서 인정받지 못한 손실보상금 1억원 이상을 항소심에서 추가로 인용받아낸 승소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