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승소사례
오수진 변호사의 주요 승소 판결 사례입니다. 총 269건
- 행정
1심에서 처분취소청구 기각받은 경우 항소심에서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기 매우 이례적이나, 항소심에서 처분 집행정지 신청하여 인용받은 사례
판결문 2장
- 행정
항공사 3건, 조종사 대리 행심위 동석 사전처분 1/2감경(자격정지30일->15일 등)
판결문 2장
- 행정
사업용조종사 자격증명 효력정지 30일 처분 취소 판결에 관하여 국토교통부가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 기각받아 전부 승소
판결문 1장
- 행정
조종사 자격증명효력정지에 관한 집행정지신청 1주일 내 인용
판결문 1장
- 행정
운항관리사 대리, 국토교통부의 운항관리사자격증명정지처분을 취소한 사건, 전부 승소, 소송비용 전액 상대방 부담
판결문 1장
- 행정
국토부 사실조사 입회 동석
판결문 2장
- 행정
항공사의 퇴직 조종사에 대한 교육훈련비 청구 방어 원고청구기각(소송비용 원고부담)
판결문 7장
- 행정
운항규정에 근거한 조종사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 심판 회부결정
판결문 1장
- 행정
조종사 자격증명 효력정지 국토부 처분 취소 인용 전부승소
판결문 1장
- 행정
항공기 조종사 대리 자격정지처분 전부 철회 (미처분)
판결문 1장
- 행정
과태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인용
판결문 1장
- 행정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 인용
판결문 1장
- 행정
손실보상금 일부승소
판결문 1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