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추심금 승소(원고청구기각)
·사례 No.2
사건 요약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는 완전승소 판결을 받았다. 원고 회사가 제기한 추심금 청구의 당부가 쟁점이었으며, 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어 청구 전체를 방어했다. 1심에서 원고청구기각으로 종결된 사례다.
사건 상세
- 사건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가합7 추심금 청구 소송(1심). 오수진 변호사가 피고 측을 대리함.
- 쟁점
- 원고 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청구의 당부.
- 결과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함.
- 의의
- 원고의 추심금 청구를 전부 방어하여 피고가 완전승소한 사례로, 제목 그대로 '원고청구기각'을 이끌어낸 결과임.
판결문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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