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대여금 및 지연이자 20% 전부 인용(차용증 없는 사례)
·사례 No.101
사건 요약
차용증 없이 이루어진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의뢰인을 대리해 개인 피고에게 9,988만원 및 연 20%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다. 차용증이 없는 상태에서도 대여 사실과 약정이자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으며, 증거로 대여 사실을 입증해 전부 인용받았다. 회사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다.
사건 상세
- 사건
- 차용증 없이 이루어진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소(서울동부지법 1심 판결).
- 쟁점
- 차용증이 없는 상태에서도 대여 사실과 약정이자를 인정할 수 있는지.
- 결과
- 개인 피고에게 9,988만원 및 2017.11.24.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고, 나머지 회사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
- 의의
- 원고를 대리해 차용증 없는 대여금도 증거로 입증해 전부 인용받음.
판결문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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