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승소사례

오수진 변호사의 주요 승소 판결 사례입니다. 총 269건

민사
선대 공유토지에 관하여 후대 원고가 구분소유권을 주장하며 특정 토지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 청구 기각을 이끌어낸 승소 사례
2025년 2월 7일판결문 3장
민사
통행권을 인정 받아 소제기 후 2개월만에 통행방해물을 제거하고 조정으로 분쟁을 신속하게 종결한 사례
2025년 2월 7일판결문 3장
민사
고인의 상대방들에 대한 생전 증여(특별수익) 내역을 입증하여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더 많은 상속분 인정받은 사례
2025년 1월 3일판결문 3장
민사
상간손해배상 위자료 3000만원 인용된 사례
2025년 1월 3일판결문 2장
민사
원고의 약 7천만원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피고를 대리하여 항소하여 전부 승소(원고 청구 기각, 약 5천만원 인정된 1심 판결 전부 취소)받은 사례
2024년 11월 29일판결문 3장
민사
이혼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방어 성공(원고 청구 기각)한 사례
2024년 11월 29일판결문 2장
민사
상간손해배상 위자료 2천만원 인용된 사례
2024년 11월 1일판결문 2장
민사
이혼소송 방어(기각) 성공 후 상대방에게 청구할 소송비용으로 약 1300만원 인용된 사례
2024년 11월 1일판결문 3장
민사
상간손해배상 증거 확보를 위한 모텔 cctv 증거보전신청 성공 사례
2024년 10월 10일판결문 2장
민사
사해행위취소소송 가액배상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부동산 가압류 성공 사례
2024년 10월 10일판결문 4장
민사
약정금 채권의 보전을 위한 부동산 가압류 성공 사례
2024년 10월 10일판결문 6장
민사
국내 대형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하여 전액 인정된 사례
2024년 10월 10일판결문 3장
민사
소송비용을 보전받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례
2024년 9월 4일판결문 3장
민사
여러 은행을 제3채무자로 신청한 총 338,015,350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2일만에 결정받은 사례
2024년 9월 4일판결문 4장
민사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처분문서 없이도 3억 5천만원 이상의 대여금 청구 승소한 사건
2024년 7월 30일판결문 2장
민사
이혼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총 가액 3억 9500만원의 배우자 주식 처분금지가처분신청 인용 및 담보공탁금액 8000만원 전액에 대하여 보증보험공탁 명령이 내려진 사건
2024년 6월 28일판결문 3장
민사
부동산 매매계약 후 잔금의 이행기에 이르지 않았지만,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전부 인용받은 사건
2024년 6월 28일판결문 3장
민사
보증금반환청구 본소 전액 방어 성공 및 대여금청구 반소 전부 승소한 사건
2024년 6월 28일판결문 2장
민사
추완항소에서 원고청구전부 기각받아 상대방에 대한 소송비용청구금액 확정된 사례
2024년 5월 31일판결문 3장
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의 보전을 위한 은행예금채권 가압류 성공 사례
2024년 5월 31일판결문 3장
민사
대형 보험사가 담수테스트 하자를 이유로 1억 4천만원 상당의 구상권을 청구한 사건에서 전부 방어 성공한 사례
2024년 4월 30일판결문 2장
민사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신청하여 전액 인정받은 사례
2024년 4월 30일판결문 3장
민사
상간손해배상 위자료 1천만원 조정 성립한 사례
2024년 4월 1일판결문 2장
민사
임대차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인용받은 사례
2024년 4월 1일판결문 2장
민사
임대차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전액 반환 지급명령 신청하여 승소한 사례
2024년 4월 1일판결문 4장
민사
원고가 공시송달로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약정서 있었음에도 원고 청구 전부 기각 받은 사건
2024년 2월 28일판결문 14장
민사
상대 배우자 상간을 원인으로 한 이혼 사건에서 어머니인 원고가 양육권을 가지고, 양육비, 재산분할 등 유리한 내용으로 조정 성립한 사례
2024년 1월 30일판결문 5장
민사
사기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의 보전을 위한 부동산 가압류 성공 사례
2024년 1월 30일판결문 2장
민사
피고들이 공동소송인으로 동일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승소하였을때, 소송비용액은 안분한 금액 이상으로 초과하여 청구하면 안된다는 원고의 주장이 인정된 사건
2023년 12월 29일판결문 4장
민사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을 방어하여 EXIT 프로그램에 따른 약정금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인정된 사건
2023년 12월 29일판결문 2장
민사
강사가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수당 등 임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학원을 대리하여 퇴직 강사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승소판결을 받고, 반소로 퇴직금 반환금액 전부 인정받은 사건
2023년 12월 29일판결문 2장
민사
상간 위자료로 상간자가 2200만원 지급하는 조정 성립한 사례
2023년 12월 29일판결문 2장
민사
차용증 채권 전액에 대하여 부동산 가압류 신속하게 성공한 사건
2023년 11월 2일판결문 1장
민사
보이스피싱 인출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여 피해금액 전액 인정받은 사건
2023년 11월 2일판결문 2장
민사
여러 은행을 제3채무자로 신청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4일만에 결정받은 사건
2023년 11월 2일판결문 3장
민사
불륜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에서 유부남임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여 전부 기각 받은 사건
2023년 11월 2일판결문 2장
민사
대여금 9천만원 신속하게 지급명령으로 인정받은 사례
2023년 9월 26일판결문 3장
민사
대여금 중 일부금 5천만원에 대하여 부동산 가압류 인용받은 사례
2023년 9월 26일판결문 3장
민사
원고대리 일부승소, 폭행 감금 가해자 방조자 손해배상 책임 인정
2023년 9월 26일판결문 2장
민사
차용증에 이자, 변제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조정 성립하여 승소한 사건
2023년 8월 29일판결문 3장
민사
1심 판결 대비 30% 감액된 금액으로 조정 성립
2023년 8월 2일판결문 2장
민사
본소 하자보수청구 95% 인용 및 반소 개발분담금 지급 청구 전부 기각 95% 승소
2023년 7월 6일판결문 2장
민사
피고의 미지급 임대료 전액을 인정받아 전부 승소한 사건
2023년 7월 6일판결문 3장
민사
광고업체의 업무대행비 청구 중, 과다 비용을 산정 및 반박하여 원고 청구 일부기각
2023년 7월 6일판결문 2장
민사
조종사 대리, 추완항소에서 항공사 훈련비 청구금 일부 취소 및 이자등 전면 면제하여 조정 성립
2023년 7월 6일판결문 2장
민사
대여금 및 이자 지급명령신청하여 확정, 집행권원 확보한 사건
2023년 2월 16일판결문 3장
민사
임대차보증금 1억 6천만 원 반환 청구하여 전부 승소한 사건
2023년 2월 16일판결문 2장
민사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주장을 반박하여 전부 기각 받은 사건
2023년 2월 16일판결문 3장
민사
항공사를 상대로 훈련비 부당이득반환 및 임금 등을 청구한 쌍방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높은 금액을 인정 받아 일부승소한 사건
2023년 2월 16일판결문 4장
민사
상간남 상대 손해배상 청구 인용
2022년 11월 15일판결문 3장
민사
4억 상당 골프회원권의 집행을 위한 질권설정통지 이행 청구 소 전부 승소
2022년 11월 15일판결문 8장
민사
상간위자료 2천만원 조정성립
2022년 9월 29일판결문 1장
민사
보증금 반환 및 기망에 의한 부당이득금 전부 승소 변호사비 전액 승소
2022년 9월 29일판결문 1장
민사
사기방조자에 대한 사기편취금 일부인용
2022년 9월 29일판결문 2장
민사
토지사용승낙 특정승계인 청구 전부 기각 변호사비 전액 승소
2022년 9월 29일판결문 2장
민사
동업약정에 따른 합의 이행 조정
2022년 5월 26일판결문 3장
민사
시간강사의 퇴직금 및 수당 등 청구 방어 원고청구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2022년 5월 26일판결문 2장
민사
상간남 증여금에 관한 대여금청구 피소 사건 전액 방어(소송비용 전액 원고 부담)
2022년 5월 26일판결문 7장
민사
종중 소유 토지 관련 분쟁 원고청구 전부 방어(소송비용 전액 원고 부담)
2022년 5월 26일판결문 2장
민사
이혼 폭행에 관한 위자료 전액 면제
2022년 5월 26일판결문 3장
민사
공사대금 미수금채권 일부청구 승소
2022년 5월 26일판결문 3장
민사
골프회원권 질권설정 설정 통지 이행 전부승소
2022년 5월 26일판결문 2장
민사
준소비대차 계약 차용금 승소
2022년 5월 26일판결문 2장
민사
가족간 명의도용 공정증서 피해자 청구이의 승소
2022년 5월 26일판결문 10장
민사
전세보증금 사기 피해금 전액 승소
2022년 5월 26일판결문 2장
민사
조종사 훈련비 부당이득금 원심유지 승소(피고측 항소기각)
2022년 1월 26일판결문 2장
민사
피고대리 법인과 대표이사에 대한 부당이득금 방어 전부 성공
2022년 1월 26일판결문 3장
민사
피항소인 대리 원심 대여원리금 전부인용(차용증 없는 사례) 항소기각(승소)
2022년 1월 26일판결문 2장
민사
조종사 훈련비 부당이득금 원심유지 승소(피고측 항소기각)
2022년 1월 26일판결문 2장
민사
가맹사업 본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2022년 1월 26일판결문 2장
민사
피고 대리, 10억 이상 손해배상청구 방어 전부 승소
2022년 1월 26일판결문 2장
민사
재개발 비조합원 매입대금 전부 지급 조정
2022년 1월 26일판결문 2장
민사
소멸 시효 중단을 위한 추가 소제기 인용
2022년 1월 26일판결문 1장
민사
피고대리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기각(승소)
2022년 1월 26일판결문 2장
민사
조종사 훈련비 부당이득금 원심유지 승소(피고측 항소기각)
2022년 1월 26일판결문 2장
민사
형사 폭행 약식명령 이후 민사 손해배상 청구 조정
2022년 1월 26일판결문 1장
민사
투자금 반환청구 5억 이상 승소 법인 대표 과실 손해배상 인정
2022년 1월 26일판결문 2장
민사
조종사 훈련비 부당이득금 원심유지 승소(피고측 항소기각)
2022년 1월 26일판결문 2장
민사
피고대리 동업배당금 청구 사건 항소기각(승소)
2022년 1월 26일판결문 2장
민사
사기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10억 이상 승소
2022년 1월 25일판결문 2장
민사
재산분할로 인한 면책적 채무 인수 인정 일부 승소
2022년 1월 25일판결문 1장
민사
상간 위자료 2,000만원 인용 승소
2021년 7월 28일판결문 2장
민사
상간 위자료 일부 인정(조정), 애정관계 문자에 의해 위자료 인정된 사안
2021년 7월 28일판결문 2장
민사
부산베이스수당 통상임금 전부 인정, 부당한 교육훈련비 지급의무 없음(일부승소)
2021년 7월 28일판결문 3장
민사
투자금 반환(5억원), 입회보증금 반환 승소
2021년 7월 28일판결문 2장
민사
대여금 및 지연이자 20% 전부 인용(차용증 없는 사례)
2021년 7월 28일판결문 2장
민사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대여금 청구 승소
2021년 7월 28일판결문 1장
민사
손해배상 사건, 공범 2인에 대한 10억원 이상 사기피해 청구금액 전부 인용
2021년 7월 28일판결문 2장
민사
건물인도, 퇴거시 임차인 비용부담으로 잔여물 폐기조건(조정)
2021년 7월 28일판결문 2장
민사
인테리어 하자 일부 인용, 공사대금 미납금 감액(조정)
2021년 7월 28일판결문 2장
민사
연인관계 증여명목 금액에 대한 대여금 청구 전부 기각 승소(피고 방어사건)
2021년 7월 28일판결문 1장
민사
공사대금 청구금액 일부 인정(조정)
2021년 7월 28일판결문 1장
민사
손해배상 사건, 8억원 이상 특경법상 사기 피해금액 전부 인용 승소
2021년 7월 28일판결문 2장
민사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 최종 인정 전부 승소(피고 방어사건)
2021년 7월 28일판결문 4장
민사
상간행위 피해자 원고대리 위자료청구 승소
2021년 3월 5일판결문 1장
민사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화해권고결정
2021년 3월 5일판결문 2장
민사
초과 금전을 추심하여 간 원고를 상대로 초과 금전 반환 반소청구소송 승소
2021년 3월 5일판결문 2장
민사
가맹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인정
2020년 12월 10일판결문 9장
민사
투자약정금 반환청구의 소 화해권고결정 (약정금 전부인용)
2020년 12월 10일판결문 8장
민사
강제집행정지 인용
2020년 12월 10일판결문 4장
민사
제3자 이의의 소 원고 전부 승소
2020년 12월 10일판결문 2장
민사
상간행위 피해자 원고대리 위자료청구 전부승소
2020년 12월 10일판결문 9장
민사
사기피해자 원고대리 손해배상청구 전부승소 (인용금액 : 192,477,351원)
2020년 12월 10일판결문 4장
민사
성폭력 피해자 원고대리 손해배상 6,000만원 인용
2020년 12월 10일판결문 3장
민사
대여금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사건 채권자 승소
2020년 12월 10일판결문 6장
민사
항공사 상대 교육훈련비 반환청구(부당이득금) 원고 승소
2020년 12월 9일판결문 4장
민사
항공사 상대 교육훈련비 반환청구(부당이득금) 원고 승소
2020년 12월 9일판결문 4장
민사
항공사 상대 교육훈련비 반환청구(부당이득금) 원고 승소
2020년 12월 9일판결문 4장
민사
항공사 상대 교육훈련비 반환청구(부당이득금) 원고 승소
2020년 12월 9일판결문 13장
민사
부당이익금(편취범죄) 전부승소
2020년 7월 17일
민사
동업배당금 청구 피고 전부승소
2020년 6월 29일판결문 2장
민사
보증금반환 승소취지 조정성립 (중개업자 사기)
2020년 6월 29일판결문 2장
민사
항공사 상대 전부 승소 부당이득금 반환
2020년 6월 16일판결문 2장
민사
원고 사건 대여금 전부 승소
2020년 2월 10일판결문 2장
민사
피고사건 항소심 조합원지분환급금 전부 승소
2020년 2월 10일판결문 2장
민사
대여금 승소
2020년 1월 22일판결문 2장
민사
대여금 승소
2019년 11월 27일판결문 2장
민사
가등기상의 권리처분금지 가처분 인용결정
2019년 11월 27일판결문 2장
민사
손해배상(기) 승소
2019년 11월 27일판결문 2장
민사
가등기상의 권리처분금지 가처분 인용결정
2019년 7월 30일판결문 1장
민사
주택임차권등기 인용결정
2019년 7월 30일판결문 2장
민사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 승소(반소 승소)
2019년 7월 26일판결문 2장
민사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부제소합의 무효를 인정, 피고측 항소포기로 1심승소 확정) photo
2019년 7월 8일판결문 3장
민사
대여금 항소 승소(항소기각)
2019년 6월 25일판결문 2장
민사
임금 항소심 일부 승소
2019년 6월 25일판결문 2장
민사
일부-90%승소 조합원지분환급금 청구의 소
2019년 4월 29일판결문 7장
민사
어음금 항소심 승소
2019년 4월 29일판결문 2장
민사
대여금
2019년 4월 29일판결문 1장
민사
건물명도등 일부승소
2018년 10월 5일판결문 1장
민사
용역비 승소
2018년 10월 5일판결문 1장
민사
대여금 승소
2018년 3월 26일판결문 1장
민사
약정금(계약서 없는 경우) 승소
2018년 3월 23일판결문 1장
민사
손해배상(지식재산권 침해) 일부승소
2018년 3월 21일판결문 1장
민사
부당이득금(항공사교육훈련비) 승소
2018년 3월 19일판결문 1장
민사
토지인도 승소
2018년 3월 14일판결문 1장
민사
부당이득금 승소(항소기각)
2018년 3월 7일판결문 1장
민사
보상금(유실물법) 일부승소
2018년 2월 23일판결문 1장
민사
구상금 승소
2018년 2월 21일판결문 1장
민사
건물명도 승소
2018년 2월 19일판결문 1장
민사
부정경쟁행위금지 및 손해배상 일부승소
2018년 2월 14일판결문 1장
민사
납품대금 승소
2018년 2월 14일판결문 1장
민사
대여금(계속적 거래관계) 일부승소
2018년 2월 12일판결문 1장
민사
제3자 이의 승소
2018년 2월 9일판결문 1장
민사
어음금 일부승소
2018년 2월 7일판결문 1장
민사
용역비 승소
2018년 2월 5일판결문 1장
민사
손해배상(폭행) 일부승소
2018년 2월 2일판결문 1장
민사
추심금 승소(원고청구기각)
2018년 2월 2일판결문 1장

주요 승소사례

선대 공유토지에 관하여 후대 원고가 구분소유권을 주장하며 특정 토지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 청구 기각을 이끌어낸 승소 사례

통행권을 인정 받아 소제기 후 2개월만에 통행방해물을 제거하고 조정으로 분쟁을 신속하게 종결한 사례

고인의 상대방들에 대한 생전 증여(특별수익) 내역을 입증하여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더 많은 상속분 인정받은 사례

상간손해배상 위자료 3000만원 인용된 사례

원고의 약 7천만원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피고를 대리하여 항소하여 전부 승소(원고 청구 기각, 약 5천만원 인정된 1심 판결 전부 취소)받은 사례

이혼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방어 성공(원고 청구 기각)한 사례

상간손해배상 위자료 2천만원 인용된 사례

이혼소송 방어(기각) 성공 후 상대방에게 청구할 소송비용으로 약 1300만원 인용된 사례

상간손해배상 증거 확보를 위한 모텔 cctv 증거보전신청 성공 사례

사해행위취소소송 가액배상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부동산 가압류 성공 사례

국내 유명 재테크 기자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전부 기각을 이끌어 낸 후, 소송비용액 보전을 위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은 사례

약정금 채권의 보전을 위한 부동산 가압류 성공 사례

국내 대형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하여 전액 인정된 사례

소송비용을 보전받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례

여러 은행을 제3채무자로 신청한 총 338,015,350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2일만에 결정받은 사례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처분문서 없이도 3억 5천만원 이상의 대여금 청구 승소한 사건

이혼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총 가액 3억 9500만원의 배우자 주식 처분금지가처분신청 인용 및 담보공탁금액 8000만원 전액에 대하여 보증보험공탁 명령이 내려진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후 잔금의 이행기에 이르지 않았지만,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전부 인용받은 사건

보증금반환청구 본소 전액 방어 성공 및 대여금청구 반소 전부 승소한 사건

추완항소에서 원고청구전부 기각받아 상대방에 대한 소송비용청구금액 확정된 사례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의 보전을 위한 은행예금채권 가압류 성공 사례

대형 보험사가 담수테스트 하자를 이유로 1억 4천만원 상당의 구상권을 청구한 사건에서 전부 방어 성공한 사례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신청하여 전액 인정받은 사례

상간손해배상 위자료 1천만원 조정 성립한 사례

임대차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인용받은 사례

임대차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전액 반환 지급명령 신청하여 승소한 사례

원고가 공시송달로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약정서 있었음에도 원고 청구 전부 기각 받은 사건

상대 배우자 상간을 원인으로 한 이혼 사건에서 어머니인 원고가 양육권을 가지고, 양육비, 재산분할 등 유리한 내용으로 조정 성립한 사례

사기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의 보전을 위한 부동산 가압류 성공 사례

피고들이 공동소송인으로 동일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승소하였을때, 소송비용액은 안분한 금액 이상으로 초과하여 청구하면 안된다는 원고의 주장이 인정된 사건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을 방어하여 EXIT 프로그램에 따른 약정금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인정된 사건

강사가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수당 등 임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학원을 대리하여 퇴직 강사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승소판결을 받고, 반소로 퇴직금 반환금액 전부 인정받은 사건

상간 위자료로 상간자가 2200만원 지급하는 조정 성립한 사례

차용증 채권 전액에 대하여 부동산 가압류 신속하게 성공한 사건

보이스피싱 인출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여 피해금액 전액 인정받은 사건

여러 은행을 제3채무자로 신청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4일만에 결정받은 사건

불륜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에서 유부남임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여 전부 기각 받은 사건

대여금 9천만원 신속하게 지급명령으로 인정받은 사례

대여금 중 일부금 5천만원에 대하여 부동산 가압류 인용받은 사례

원고대리 일부승소, 폭행 감금 가해자 방조자 손해배상 책임 인정

차용증에 이자, 변제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조정 성립하여 승소한 사건

1심 판결 대비 30% 감액된 금액으로 조정 성립

본소 하자보수청구 95% 인용 및 반소 개발분담금 지급 청구 전부 기각 95% 승소

저작권 사건 피고 대리 전부 승소

피고의 미지급 임대료 전액을 인정받아 전부 승소한 사건

광고업체의 업무대행비 청구 중, 과다 비용을 산정 및 반박하여 원고 청구 일부기각

조종사 대리, 추완항소에서 항공사 훈련비 청구금 일부 취소 및 이자등 전면 면제하여 조정 성립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사건에서 원고 청구 절반 이하 금원으로 조정 성립

대여금 및 이자 지급명령신청하여 확정, 집행권원 확보한 사건

임대차보증금 1억 6천만 원 반환 청구하여 전부 승소한 사건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주장을 반박하여 전부 기각 받은 사건

항공사를 상대로 훈련비 부당이득반환 및 임금 등을 청구한 쌍방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높은 금액을 인정 받아 일부승소한 사건

상간남 상대 손해배상 청구 인용

4억 상당 골프회원권의 집행을 위한 질권설정통지 이행 청구 소 전부 승소

상간위자료 2천만원 조정성립

보증금 반환 및 기망에 의한 부당이득금 전부 승소 변호사비 전액 승소

사기방조자에 대한 사기편취금 일부인용

토지사용승낙 특정승계인 청구 전부 기각 변호사비 전액 승소

동업약정에 따른 합의 이행 조정

시간강사의 퇴직금 및 수당 등 청구 방어 원고청구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상간남 증여금에 관한 대여금청구 피소 사건 전액 방어(소송비용 전액 원고 부담)

종중 소유 토지 관련 분쟁 원고청구 전부 방어(소송비용 전액 원고 부담)

이혼 폭행에 관한 위자료 전액 면제

공사대금 미수금채권 일부청구 승소

골프회원권 질권설정 설정 통지 이행 전부승소

준소비대차 계약 차용금 승소

가족간 명의도용 공정증서 피해자 청구이의 승소

전세보증금 사기 피해금 전액 승소

조종사 훈련비 부당이득금 원심유지 승소(피고측 항소기각)

피고대리 법인과 대표이사에 대한 부당이득금 방어 전부 성공

피항소인 대리 원심 대여원리금 전부인용(차용증 없는 사례) 항소기각(승소)

조종사 훈련비 부당이득금 원심유지 승소(피고측 항소기각)

가맹사업 본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 대리, 10억 이상 손해배상청구 방어 전부 승소

재개발 비조합원 매입대금 전부 지급 조정

소멸 시효 중단을 위한 추가 소제기 인용

피고대리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기각(승소)

조종사 훈련비 부당이득금 원심유지 승소(피고측 항소기각)

형사 폭행 약식명령 이후 민사 손해배상 청구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