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집행집행
상표법 위반 가처분신청에 대해 선사용항변 등 방어로 신청 기각(피신청인 방어 사건)
·사례 No.100
사건 요약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한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피신청인(채무자)인 의뢰인을 대리해 신청 전부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의뢰인의 상표 사용이 선사용에 해당해 침해가 아닌지가 쟁점이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선사용항변 등을 받아들여 소송비용도 채권자가 부담하게 됐다. 상표권 침해 주장을 방어한 사례다.
사건 상세
- 사건
-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한 사용금지 가처분신청 사건(서울중앙지법 결정).
- 쟁점
- 채무자의 상표 사용이 선사용에 해당해 침해가 아닌지.
- 결과
- 법원이 채무자의 선사용항변 등을 받아들여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 소송비용은 채권자 부담.
- 의의
- 채무자(피신청인) 측을 대리해 상표권 침해 주장을 방어해냄.
판결문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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