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투자금 반환(5억원), 입회보증금 반환 승소
·사례 No.103
사건 요약
투자약정금 및 입회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의뢰인을 대리해 피고들에게 공동으로 투자금 5억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다. 투자약정에 따른 반환금과 입회보증금 반환의무 범위가 쟁점이었고, 피고 회사 한 곳에는 추가로 입회보증금 4,900만원 지급이 인정됐다. 청구 대부분을 인용받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이다.
사건 상세
- 사건
- 투자약정금 및 입회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법 제21민사부 판결).
- 쟁점
- 투자약정에 따른 반환금 및 입회보증금 반환의무 범위.
- 결과
- 피고들에게 공동으로 5억원 및 지연손해금, 그중 한 피고 회사에는 추가로 4,900만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 소송비용 25%는 원고 부담.
- 의의
- 원고를 대리해 투자금 5억원과 입회보증금 4,900만원을 사실상 대부분 인용받음.
판결문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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