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폭행 약식명령 이후 민사 손해배상 청구 조정

사건 상세

사건

형사 폭행사건 약식명령 이후 제기된 민사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서울서부지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쟁점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와 형사처벌과 별개의 민사 책임.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정해진 기한까지 500만원을 지급하고 그 외 채권채무가 없음을 확인하며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조정.

의의

피해자인 원고를 대리해 형사 처벌 이후 민사 손해배상까지 신속히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