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투자금 반환청구 5억 이상 승소 법인 대표 과실 손해배상 인정
·사례 No.115
사건 요약
투자약정금 및 입회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의뢰인을 대리해 피고들에게 공동으로 투자금 5억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다. 투자약정에 따른 반환금과 입회보증금 반환의무 범위가 쟁점이었고, 피고 회사 한 곳에는 추가로 4,900만원 지급이 인정됐다. 5억원 이상의 투자금 청구를 사실상 대부분 인용받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이다.
사건 상세
- 사건
- 투자약정금 및 입회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법 제21민사부 판결).
- 쟁점
- 투자약정에 따른 반환금 및 입회보증금 반환의무 범위.
- 결과
- 피고들에게 공동으로 5억원 및 지연손해금, 그중 한 피고 회사에는 추가로 4,900만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
- 의의
- 원고를 대리해 투자금 5억원 이상을 사실상 대부분 인용받음. (103번과 동일한 판결문 이미지로 확인됨(동일 사건으로 추정), 제목의 '법인 대표 과실' 관련 별도 판단은 제공된 이미지에서 확인되지 않음)
판결문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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