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양육자의 면접교섭신청에 대한 조정(점진적 교섭 모색)

사건 상세

사건

서울가정법원 가사비송 조정으로, 그동안 자녀를 양육해오지 않은 비양육친(신청인)이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구하고 법무법인 큐브가 양육자인 상대방(의뢰인)을 대리한 사건.

쟁점

자녀와의 유대가 오래 단절된 상태에서 급격한 면접교섭이 자녀 복리에 미칠 영향과 교섭 방식·빈도.

결과

곧바로 정기적 면접교섭을 명하는 대신 상담·모니터링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교섭 범위를 넓혀가는 내용으로 조정 성립.

의의

자녀 복리를 우선하면서도 신청인의 권리를 점진적으로만 인정받게 해 양육자인 의뢰인의 우려를 반영한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