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승소사례
오수진 변호사의 주요 승소 판결 사례입니다. 총 269건
- 가사
친권 및 양육권 확보, 양육비 월 80~120만원 인용 및 4개월만에 신속 조정이혼한 사례
판결문 3장
- 가사
상대방의 이혼 위자료 3000만원, 양육비 5000만원 청구에 대하여 양육비 3500만원으로 방어 성공 및 6개월만에 신속 조정이혼한 사례
판결문 2장
- 가사
이혼 재산분할에 대비하여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 전세보증금반환채권 3억 5천만원 가압류 성공한 사례
판결문 2장
- 가사
주식, 분양권, 부동산 등 재산분할 및 양육 면접교섭 관련 신청사항 전부 반영되어 이혼조정 성립한 사례
판결문 6장
- 가사
이혼 사건에서 원고가 자녀들 양육권자 및 친권자로 지정 등 유리한 내용으로 조정 성립한 사례
판결문 3장
- 가사
유책배우자의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에 대하여 1심, 2심, 3심 전부 방어 성공한 사례 (유책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 당한 피고를 대리하여 전부승소한 사례)
판결문 1장
- 가사
유책배우자 상대로 이혼청구를 하여 1심 승소, 2심 승소에 이어 대법원까지 재판상 이혼 성립 확정한 사례
판결문 2장
- 가사
이혼 사건에서 원고가 재산분할금 3천만원, 양육비 매월 90만원 지급받는 등 유리한 내용으로 조정 성립한 사례
판결문 2장
- 가사
이혼 사건에서 피고가 재산분할금 1억 8천만원 지급받는 등 유리한 내용으로 조정 성립한 사례
판결문 3장
- 가사
협의이혼 후 재산의 50%를 청구당한 사건에서 기여도를 60%이상 인정받고 지급시기를 최대한도로 지연시킨 사례
판결문 2장
- 가사
피고들의 상간을 원인으로 한 이혼소송에서 아버지인 원고가 양육권을 가지고, 양육비, 자녀 보험 변경 등 유리한 내용으로 조정 성립한 사례
판결문 6장
- 가사
재판상 이혼 1심 전부 승소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 기각받아 2심에서도 전부 승소한 사례
판결문 2장
- 가사
사실혼파기 재산분할 4개월만에 신속하고 원만하게 조정으로 마무리한 사건
판결문 2장
- 가사
청구인의 특별수익을 발견하여 법정상속분 대로 화해권고 결정된 사건
판결문 3장
- 가사
원고의 재판상 이혼 청구가 소장접수 후 6개월만에 인용되어 승소한 사례
판결문 1장
- 가사
이혼소장 접수 후 6개월 내로 아파트를 자녀와 함께 이전받는 방법으로 조정한 사건
판결문 5장
- 가사
피고들의 상간을 원인으로 한 이혼 소송 승소 사건
판결문 5장
- 가사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한지 약 1년 밖에 경과되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양육비증액심판을 청구하여 기존 양육비 대비 약 2배의 양육비 지급을 명하는 조정을 이끌어낸 사례
판결문 2장
- 가사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조속히 상대방의 통신 및 일체 접근을 금지한 사건
판결문 2장
- 가사
쌍방이 파탄사유를 다투며 본소, 반소가 제기된 사건의 원고대리. 본소에 의한 이혼, 위자료 1,000만원, 재산분할 지분상당 약 2억원 상당 인용된 사건
판결문 2장
- 가사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 신청취지 전부 인용 조정성립(3개월 내 신속 이혼 종결)
판결문 3장
- 가사
억울하게 상간소송당하여 1심 패소한 피고를 항소심 대리하여, 항소심에서 위자료 1,500만원 청구 전부 기각 받은 사건
판결문 2장
- 가사
이혼 소장 및 사전처분(임시양육자, 임시양육비) 신청서 접수 약 한달만에 임시양육자지정, 임시양육비 총 120만원 인용된 사건
판결문 2장
- 가사
유책 배우자 남편을 상대로 이혼, 재산분할(아파트전부소유), 위자료 5천만원, 양육권, 양육비 월400만원을 청구하여 전부인용취지로 4개월만에 조정종결한 사건
판결문 5장
- 가사
양육자 전처의 양육비증액 청구 중 40%를 방어하고, 향후 사정변경이 있더라도 증액하지 않는 조건으로 조정종결한 사건
판결문 3장
- 가사
유책배우자 이혼 기각 피고대리 전부승소(유책증명 난이도 높은 사건)
판결문 5장
- 가사
이혼 재산분할 부동산 시세의 50% 현금 지급 조정성립
판결문 5장
- 가사
양육비 60만원 증액불가조항 삽입 조정성립
판결문 5장
- 가사
과거양육비 및 대학학비 지급조건 조정성립
판결문 3장
- 가사
외도로 인한 사실혼 파기 및 상간녀 위자료 청구 전액 인용 승소(소송비용 피고들 부담)
판결문 6장
- 가사
일방적인 이혼요구에 대비한 보전처분(신청서 제출 2일 내 결정)
판결문 2장
- 가사
양육권 및 친권 인정 위자료 청구금 전액 이혼성립
판결문 4장
- 가사
양육권 및 친권 인정 위자료 청구금 전액 이혼성립
판결문 3장
- 가사
폭행 외도사유 없이 이혼 인용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승소
판결문 3장
- 가사
이혼 양육비 등 원고 의사대로 조정 확정
판결문 4장
- 가사
해외 거주 배우자 이혼 소송 위자료 양육비 인용
판결문 2장
- 가사
이혼 조정신청 사항 전부 반영되어 조정 결정
판결문 4장
- 가사
배우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위자료 인용
판결문 2장
- 가사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50% 재산분할 조정
판결문 2장
- 가사
실질적 파탄 전업주부 기여도 재산분할 일부인용
판결문 3장
- 가사
비양육자의 면접교섭신청에 대한 조정(점진적 교섭 모색)
판결문 4장
- 가사
조정신청 이후 출석 없이 조정이혼 신속 정리
판결문 3장
- 가사
이혼 인용, 위자료(배우자 4,500만원, 상간녀 3,000만원 인용) 승소
판결문 3장
- 가사
이혼, 위자료, 친권양육권, 양육비 원고 청구 전부 인용 승소
판결문 2장
- 가사
이혼 성립, 재산분할 일부 인정(조정), 적극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채무를 분할한 사례
판결문 3장
- 가사
이혼사건 상대방 항소 기각 전부승소
판결문 5장
- 가사
피고대리 담당 원고 위자료 기각 반소 재산분할 일부인용
판결문 2장
- 가사
부정행위 위자료 과거 양육비 청구 인용
판결문 2장
- 가사
이혼조정 원고(재산분할 4억 양육비 2억 친권양육권 모친 원고 확정)
판결문 5장
- 가사
이혼 조정 원고(재산분할 1억7천이상 국민연금 분할)
판결문 2장
- 가사
양육비변경심판 청구인(월30만원->월160만원 승소)
판결문 2장
- 가사
이혼 조정 피고(부친 피고가 친권양육권 희망한 사안. 친권양육권 피고 확정)
판결문 5장
- 가사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인용
판결문 2장
- 가사
임시양육자지정 및 임시양육비 월 100만원 인용
판결문 1장
- 가사
이혼 등 위자료 등 청구의 소
판결문 5장
- 가사
친권및양육자지정및양육비 인용
판결문 1장
- 가사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인용
판결문 1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