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파탄 전업주부 기여도 재산분할 일부인용

사건 상세

사건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1심 판결)으로, 오랜 기간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에서 전업주부로 지내온 원고(의뢰인)가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구한 사건.

쟁점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인 원고의 재산형성 기여도 인정 여부, 위자료 인정 여부, 친권·양육자 지정.

결과

이혼은 인용됐으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고, 재산분할은 원고 청구액의 일부만 인용됨. 친권·양육자는 상대방으로 지정되고 원고가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정리.

의의

소득 없는 전업주부라도 가사노동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을 일부 받아낸 점이 승소 포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