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가맹사업 본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례 No.128
사건 요약
가맹점주들이 가맹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의뢰인들을 대리해 본사가 원고 중 1인에게 6,000만원을 지급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다. 가맹계약 관련 본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 발생 여부와 배상범위가 쟁점이었으며, 원고들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했다. 소송 장기화 없이 분쟁을 마무리한 수원지방법원 결정이다.
사건 상세
- 사건
- 수원지법 민사부의 손해배상(기) 청구소송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가맹점주인 원고들(의뢰인)이 가맹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 쟁점
- 가맹계약 관련 본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 발생 여부 및 배상범위.
- 결과
- 피고가 원고 중 1인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들은 나머지 청구 및 이 사건의 다른 청구 부분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조정 성립.
- 의의
- 소송 장기화 없이 가맹본사로부터 일정 금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아 분쟁을 마무리한 결과.
판결문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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