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 배우자 이혼 소송 위자료 양육비 인용

사건 상세

사건

의정부지법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소송(1심 판결)으로, 배우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상황에서 원고(의뢰인)가 이혼과 위자료, 자녀 양육비 등을 구한 사건.

쟁점

해외거주 배우자에 대한 송달 및 재판진행, 이혼사유 인정 여부, 위자료·양육비 산정.

결과

이혼 청구 인용, 위자료 20,000,000원 인용, 친권자·양육자는 원고로 지정, 자녀 1인당 월 500,000원에서 이후 월 800,000원으로 증액되는 양육비 지급을 명하고 소송비용도 피고 부담으로 확정.

의의

상대방이 해외에 있어 절차가 까다로운 상황에서도 이혼과 위자료, 양육비까지 모두 인용받은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