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항소인 대리 원심 대여원리금 전부인용(차용증 없는 사례) 항소기각(승소)

사건 상세

사건

서울동부지법 민사부의 대여금 청구소송 항소심 판결로, 차용증 없이 이루어진 대여관계에서 원심 승소한 원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의뢰인)측 결과를 항소심에서도 지킨 사건.

쟁점

차용증 등 처분문서 없이 정황증거만으로 금전소비대차 및 대여원리금 반환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결과

원고와 피고들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1심에서 인용된 대여원리금(99,880,000원 및 연 20% 비율의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그대로 확정.

의의

서면 차용증이 없는 불리한 사실관계에서도 대여금 전액을 인정받은 승소를 항소심에서 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