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양육비 등 원고 의사대로 조정 확정

사건 상세

사건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이혼 등 청구소송 화해조서로, 원고(의뢰인)가 이혼 및 친권·양육자 지정, 양육비 등을 구한 사건.

쟁점

이혼 성립 여부, 친권·양육자 지정, 양육비 액수, 면접교섭 방식.

결과

이혼 성립, 연금분할청구권은 상호 포기하고 나머지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시키며, 친권자·양육자는 원고로 지정하고 양육비는 월 500,000원, 격주 토요일 숙박 가능한 면접교섭을 정하는 내용으로 화해 성립(원고는 위자료 등 나머지 청구 포기).

의의

원고가 구하던 이혼과 친권·양육권, 양육비 등 핵심 사항을 뜻대로 확정지은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