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외도사유 없이 이혼 인용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승소

사건 상세

사건

서울가정법원 이혼 및 재산분할·친권자지정 본소·반소 병합 사건(1심 판결)으로, 폭행이나 외도 같은 뚜렷한 유책사유 없이도 이혼을 구한 원고(반소피고, 의뢰인)측 사건.

쟁점

뚜렷한 유책사유 없는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및 이혼 인정 여부, 친권·양육자 지정, 재산분할 비율.

결과

이혼은 인용되었으나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고, 피고(반소원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 134,439,000원을 지급하도록 하며 친권자·양육자는 원고로 지정하고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월 900,000원)를 인정.

의의

폭행·외도 등 유책사유 입증 없이도 이혼과 재산분할, 친권·양육권을 함께 확보한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