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피고소 대리, 렌트사기 피해자에 대한 권리행사방해죄 불기소 결정
·사례 No.135
사건 요약
렌트카 사업 관련 차량 담보 제공 후 소재불명이 된 차량에 대해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서 피의자인 의뢰인을 대리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담보로 제공한 차량을 은닉할 고의로 점유를 이전했는지가 쟁점이었고, 은닉의 고의가 없음을 소명했다. 렌트 관련 금전거래에서 비롯된 형사 고소를 의정부지방검찰청 단계에서 마무리한 사례다.
사건 상세
- 사건
- 의정부지검의 권리행사방해 고소사건 불기소 처분으로, 렌트카 사업과 관련해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은 고소인이 소재불명이 된 차량에 대해 피의자(의뢰인)를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
- 쟁점
- 피의자가 담보로 제공한 차량을 은닉할 고의로 점유를 이전했는지 여부.
- 결과
-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림.
- 의의
- 렌트 관련 금전거래에서 발생한 형사 고소에서 은닉의 고의가 없음을 소명하여 불기소를 이끌어낸 결과.
판결문 (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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