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사기 피해금 전액 승소

사건 상세

사건

서울북부지법의 손해배상(기) 청구소송(1심 판결)으로, 전세자금대출 협조약정 불이행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제된 원고(의뢰인)가 임대인 측 피고를 상대로 계약금 반환을 구한 사건.

쟁점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전세자금대출이 무산되어 계약이 해제된 경우 기지급 계약금 반환 범위.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18,500,000원 및 2020.10.19.부터 2021.2.17.까지 연 6%, 그 이후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

의의

전세보증금(계약금) 관련 피해금을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해 전액 인용받은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