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조종사 자격증명 효력정지 국토부 처분 취소 인용 전부승소
·사례 No.139
사건 요약
국토교통부의 사업용조종사 자격증명 효력정지 30일 처분을 받은 조종사 측 의뢰인이 서울행정법원에 낸 취소소송에서 처분 전부 취소 판결을 받았다. 처분사유 인정 여부와 효력정지 처분의 적법성을 다퉈 전부 승소했고 소송비용도 국토교통부가 부담하게 됐다. 조종사 생계와 직결되는 자격정지 처분을 행정소송으로 취소시킨 사건이다.
사건 상세
- 사건
- 서울행정법원의 사업용조종사자격증명효력정지처분 취소청구소송(1심 판결)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자격정지 처분(30일, 2021.1.11.~2.9.)을 받은 원고(의뢰인)가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 쟁점
- 국토교통부의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의 적법성 및 처분사유 인정 여부.
- 결과
- 법원은 국토교통부의 효력정지 처분을 전부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국토교통부)가 부담하도록 판결.
- 의의
- 조종사 생계와 직결되는 국가기관의 자격정지 처분을 행정소송으로 전부 취소시킨 승소.
판결문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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