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운항규정 관련 조종사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 조종사 승소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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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항공사 소속 부기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사업용조종사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30일)의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 언론보도 기사).

쟁점

착륙 접근 중 선회반경이 사내 운항규정 기준을 다소 초과했으나 국제기준 이내였고 실질적 안전위험이 없었음에도 기장의 판단 오류 책임을 부기장에게 전가해 처분한 것이 재량권 일탈·남용인지가 쟁점.

결과

법원은 처분사유는 인정하면서도 처분 정도가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보아 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

의의

조종사(원고) 측이 항공사·행정청의 과도한 제재 처분을 뒤집고 자격을 지켜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