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이혼요구에 대비한 보전처분(신청서 제출 2일 내 결정)

사건 상세

사건

이혼을 앞두고 배우자의 재산 은닉·처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채권자(오수진 변호사 대리)가 배우자 명의 부동산에 신청한 부동산가압류 사건(서울가정법원 보전처분 결정).

쟁점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및 위자료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긴급하게 가압류를 인용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

결과

법원은 재산분할청구권 등 약 4억 9,645만원을 피보전권리로 인정해 신청 접수 후 2일 만에 가압류를 인용.

의의

채권자(원고 예정자) 측이 상대방의 재산 처분을 신속히 차단해 향후 이혼 소송의 실효성을 확보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