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상간남 증여금에 관한 대여금청구 피소 사건 전액 방어(소송비용 전액 원고 부담)
·사례 No.149
사건 요약
유부남인 원고가 내연관계였던 피고 측 의뢰인에게 지급한 금원을 대여금이라며 반환을 청구한 대여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가 기각돼 의뢰인의 1심 승소가 유지됐다. 지급된 금원이 대여금이 아닌 증여에 해당한다는 점을 다퉜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상간자로부터 받은 돈에 대한 반환청구를 전액 방어한 결과다.
사건 상세
- 사건
- 서울동부지법 민사부의 대여금 청구소송 항소심 판결로, 유부남인 원고가 내연관계였던 피고(의뢰인)에게 지급한 금원을 대여금이라 주장하며 반환을 구했다가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한 사건.
- 쟁점
- 원고가 지급한 금원이 대여금인지, 아니면 증여(위자료성 지급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 결과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고 패소 취지의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
- 의의
- 상간자로부터 받은 돈을 두고 제기된 대여금 청구를 전액 방어하고 소송비용까지 상대방에게 부담시킨 결과.
판결문 (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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