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보증금 반환 및 기망에 의한 부당이득금 전부 승소 변호사비 전액 승소
·사례 No.162
사건 요약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을 함께 청구한 원고 측 의뢰인이 1심에서 청구 전부 인용 판결을 받았다. 보증금 반환의무와 기망행위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모두 성립한다는 점을 인정받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게 됐다. 보증금과 부당이득금을 모두 회수하고 소송비용 부담까지 면한 사건이다.
사건 상세
- 사건
-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을 함께 청구한 민사소송(1심 판결).
- 쟁점
- 보증금 반환의무 및 기망행위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성립 여부가 쟁점.
- 결과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
- 의의
- 원고(오수진 변호사 대리) 측이 보증금과 부당이득금을 모두 회수하고 소송비용 부담까지 면한 사례. (이미지 1장만 제공되어 법원명·사건번호 등 상세 확인 제한적)
판결문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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