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60만원 증액불가조항 삽입 조정성립

사건 상세

사건

이혼 등을 구하는 가사소송에서 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조건을 정한 조정 사건(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드단, 조정조서).

쟁점

이혼 성립을 전제로 재산분할(아파트 소유권 이전) 및 향후 양육비 증액 제한 조항의 포함 여부가 쟁점.

결과

이혼이 성립되고 아파트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는 재산분할과 함께 양육비를 월 60만원으로 정하되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증액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포함해 조정 성립(소송비용 각자 부담).

의의

원고(오수진 변호사 대리) 측이 재산분할과 함께 향후 양육비 분쟁 재발까지 차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