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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장 및 사전처분(임시양육자, 임시양육비) 신청서 접수 약 한달만에 임시양육자지정, 임시양육비 총 120만원 인용된 사건
·사례 No.180
사건 요약
이혼 소장과 함께 임시양육자·임시양육비 사전처분을 신청한 신청인 측 의뢰인이 서울가정법원에서 접수 약 한 달 만에 임시양육자로 지정되고 자녀 2명에 대해 월 합계 120만원의 임시양육비를 인용받았다. 본안 확정 전 자녀의 안정적 양육 확보를 위한 임시양육자 지정과 양육비의 필요성을 소명했다. 본안 소송 중 자녀 양육의 안정성과 생계를 신속히 확보한 사건이다.
사건 상세
- 사건
- 서울가정법원, 이혼 소장 및 사전처분(임시양육자·임시양육비) 신청 사건, 법무법인이 신청인(원고)측 대리
- 쟁점
- 본안 확정 전 자녀의 안정적 양육 확보를 위한 임시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필요성
- 결과
- 신청 접수 약 한 달 만에 임시양육자로 지정되고 자녀 2명에 대해 월 합계 120만원의 임시양육비 지급이 인용됨
- 의의
- 신청인(원고) 측이 본안 소송 진행 중 신속하게 자녀 양육의 안정성과 생계를 확보한 사례.
판결문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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