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민사 항공
항공사를 상대로 훈련비 부당이득반환 및 임금 등을 청구한 쌍방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높은 금액을 인정 받아 일부승소한 사건
·사례 No.181
사건 요약
조종사인 의뢰인이 항공사를 상대로 훈련비 부당이득반환과 미지급 임금을 청구한 민사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금액을 인정받아 일부승소했다. 항공사가 부과한 훈련비 청구가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와 임금 산정이 쟁점이었으며, 쌍방 항소 끝에 원심이 변경됐다. 항소심에서 인용금액을 오히려 확대한 사례다.
사건 상세
- 사건
- 수원지방법원 2심(항소심), 조종사가 항공사를 상대로 훈련비 부당이득반환 및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한 사건, 법무법인이 원고(반소피고)측 대리
- 쟁점
- 항공사가 부과한 훈련비용 청구의 부당이득 해당 여부 및 임금 산정
- 결과
- 쌍방 항소한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금액이 원고에게 인정되어 일부승소 판결(원심 변경)
- 의의
- 원고(조종사) 측이 항소심에서 오히려 인용금액을 확대시킨 사례.
판결문 (4장)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