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대여금 중 일부금 5천만원에 대하여 부동산 가압류 인용받은 사례
·사례 No.210
사건 요약
채권자 의뢰인이 2018년 대여금 반환채권 중 일부금 5,000만원을 피보전권리로 신청한 부동산가압류가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청구금액 전액에 대해 그대로 인용됐다. 대여금 채권을 신속히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필요한지가 쟁점이었다. 본안소송 전 신속한 보전처분으로 채권 회수 가능성을 확보한 사례다.
사건 상세
- 사건
-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의 부동산가압류 결정으로, 채권자(법무법인 오수진 변호사 대리)가 채무자를 상대로 2018년 대여금 반환채권 중 일부금 5천만원을 피보전권리로 신청.
- 쟁점
- 대여금 채권을 신속히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필요한지 여부.
- 결과
- 법원은 청구금액 50,000,000원 전액에 대해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가압류를 그대로 인용하는 결정을 내림.
- 의의
- 본안소송 전 신속한 보전처분으로 채권자의 회수 가능성을 확보한 사례.
판결문 (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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