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대리 일부승소, 폭행 감금 가해자 방조자 손해배상 책임 인정

사건 상세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 1심 민사판결로, 원고가 자신을 폭행·감금한 가해자들과 현장에서 이를 방조한 피고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사건(법무법인 오수진 변호사가 원고 대리).

쟁점

직접 가해자뿐 아니라 폭행·감금을 만류하지 않고 방조한 피고에게도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쟁점.

결과

법원은 가해 피고들에게 5,000,000원, 방조 책임이 인정된 피고에게 별도로 4,293,680원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으며 소송비용도 피고들이 나누어 부담.

의의

직접 폭행에 가담하지 않은 방조자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이끌어낸 일부승소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