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 및 양육권 확보, 양육비 월 80~120만원 인용 및 4개월만에 신속 조정이혼한 사례

사건 상세

사건

수원가정법원 조정조서로 성립한 이혼 등 사건으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이혼 및 자녀의 친권·양육권, 양육비를 구한 사건이다. 법무법인 큐브가 신청인을 대리했다.

쟁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자녀 연령대별 적정 양육비 액수가 쟁점이었다.

결과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하고 신청인이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으며, 양육비는 자녀 연령대에 따라 월 80만원에서 12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용되었고, 소제기 4개월 만에 신속히 종결되었다.

의의

친권·양육권을 확보하면서도 단계적 양육비 산정으로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낸 신속한 조정이혼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