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상대방의 이혼 위자료 3000만원, 양육비 5000만원 청구에 대하여 양육비 3500만원으로 방어 성공 및 6개월만에 신속 조정이혼한 사례
·사례 No.268
사건 요약
상대방이 이혼 위자료 3천만원과 양육비 5천만원을 청구한 이혼 사건에서 피고인 의뢰인이 위자료 청구를 전부 방어하고 과거양육비를 3,500만원으로 낮추는 조정을갈음하는결정으로 소제기 6개월 만에 이혼을 마무리했다. 이혼 책임 소재에 따른 위자료 인정 여부와 적정 양육비 액수가 쟁점이었다.
사건 상세
- 사건
- 서울가정법원 조정을갈음하는결정으로 종결된 이혼 및 위자료 사건으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원과 양육비 5000만원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무법인 큐브가 피고를 대리했다.
- 쟁점
- 원고 주장의 이혼 책임 소재에 따른 위자료 인정 여부와 적정 양육비 액수가 쟁점이었다.
- 결과
- 조정으로 이혼은 성립하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과거양육비는 원고 청구액보다 낮은 3500만원으로 정해졌으며 소제기 6개월 만에 신속히 종결되었다.
- 의의
- 위자료 청구를 전부 방어하고 양육비도 청구액 대비 대폭 낮춰 조정을 성립시킨 사례다.
판결문 (2장)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