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집행집행
매각가격 경정 경락대금 일부반환 인용
·사례 No.66
사건 요약
부동산 임의경매의 최고가매수신고인인 의뢰인이 매각허가결정 경정을 통해 매각가격을 약 26억 6,892만원에서 약 25억 4,852만원으로 감액받았다. 매각대상에서 제외돼야 할 제시외 기계기구 등이 매각가격에 포함됐는지가 쟁점이었으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차액에 해당하는 경락대금 반환을 인용했다.
사건 상세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타경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매각허가결정 경정. 오수진 변호사가 최고가매수신고인(경락인)을 대리.
- 쟁점
- 매각목적물에서 제시외 기계기구 등이 매각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매각가격에 포함되었는지 여부.
- 결과
- 법원이 매각가격을 약 26억6892만원에서 약 25억4852만원으로 경정해 그 차액에 해당하는 경락대금을 감액·반환하도록 인용.
- 의의
- 낙찰자 입장에서 잘못 산정된 경락대금 일부를 돌려받은 성과.
판결문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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