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승소사례
오수진 변호사의 주요 승소 판결 사례입니다. 총 269건
- 보전·집행
6700만원 상당의 법원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추심 성공사례
판결문 3장
- 보전·집행
임금 및 퇴직금 채권 보전을 위한 물품대금채권의 기존 가압류에 더해 추가 가압류 신청하여 전액 인정된 사례
판결문 2장
- 보전·집행
채무불이행 한 채무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청구하여 인용받은 사건
판결문 1장
- 보전·집행
1억 6천만원 상당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추심 성공사례
판결문 1장
- 보전·집행
[민사보전 - 피보전채권액 4억1천만원이상] 미국에서 설립되고 국내에 사무소가 없는 미국회사에 대한 잔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미국회사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갖는 채권을 가압류한 사건
판결문 3장
- 보전·집행
[민사보전 - 피보전채권액 3억6천만원이상] 미국에서 설립되고 국내에 사무소가 없는 미국회사에 대한 중도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미국회사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갖는 채권을 가압류한 사건
판결문 3장
- 보전·집행
분양계약 피해자 대리하여 부동산처분 금지 가처분 인용
판결문 2장
- 보전·집행
학교법인을 대리하여, 조기졸업자지위를 확인을 구하는 학생의 만족적 가처분을 반박하여 기각 받은 사건
판결문 1장
- 보전·집행
4억 상당 골프회원권 집행을 위한 질권설정통지 이행 청구의 소 전부 승소하여 집행 완료한 사건
판결문 8장
- 보전·집행
원고의 저작권 침해 등을 원인으로 한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사건을 방어하여 전부 기각 받은 사건
판결문 6장
- 보전·집행
원고의 저작권 침해 등을 원인으로 한 증거보전 신청을 방어하여 전부 기각 받은 사건
판결문 2장
- 보전·집행
소위 '깡통전세 사기' 피해자가 본안 소송 이후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해자의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여 전부 인용 결정을 받은 사건
판결문 2장
- 보전·집행
이혼대비 처분임박 배우자명의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인용(신속진행)
판결문 4장
- 보전·집행
단독주택 시행사에 의한 예상손해 보전 차원의 시행사명의 단독주택 부지 가압류 전부 인용
판결문 3장
- 보전·집행
3년간 부제소로 인한 가압류취소 인용 소송비 전액 채권자부담 승소
판결문 2장
- 보전·집행
지인간 금전거래 차용원리금 전액 보전 가압류 인용
판결문 2장
- 보전·집행
운항관리사자격증명효력정지처분에 관한 집행정지 결정 인용
판결문 2장
- 보전·집행
부동산 교환계약 파기로 인한 공사중지 가처분 인용
판결문 5장
- 보전·집행
상간남 소유 자동차 및 용역비 가압류결정
판결문 3장
- 보전·집행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판결문 1장
- 보전·집행
예금채권 가압류 인용(대여금 채무 원금 전액 보전)
판결문 2장
- 보전·집행
상표법 위반 가처분신청에 대해 선사용항변 등 방어로 신청 기각(피신청인 방어 사건)
판결문 2장
- 보전·집행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 명의의 임대차보증금 가압류 인용(임대차계약서가 확보되지 않은 사안)
판결문 1장
- 보전·집행
골프회원권에 대한 압류 및 특별현금화매각명령 결정(질권실행방식) 인용
판결문 8장
- 보전·집행
매각가격 경정 경락대금 일부반환 인용
판결문 2장
- 보전·집행
채권가압류에서 해방공탁금 압류이전 전부명령 인용
판결문 2장
- 보전·집행
자격증명 효력정지 집행정지신청 인용
판결문 2장
- 보전·집행
채무자 급여채권가압류신청 인용
판결문 2장
- 보전·집행
상표전용사용권침해금지등 가처분 인용
판결문 1장
- 보전·집행
상표권침해금지등가처분 승소(신청기각)
판결문 1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