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피고대리 담당 원고 위자료 기각 반소 재산분할 일부인용
·사례 No.65
사건 요약
이혼 소송에서 피고이자 반소원고인 의뢰인이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키고 반소로 재산분할금 1,587만 5천원과 지연손해금을 인용받았다. 본소 이혼·위자료 청구와 반소 이혼·재산분할·위자료 청구가 함께 다투어졌으며, 서울가정법원은 이혼을 인정하면서 쌍방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사건 상세
- 사건
- 서울가정법원 2018드단(본소 이혼)·2019드단(반소 이혼 및 재산분할) 병합사건 1심 판결. 오수진 변호사가 피고(반소원고)를 대리.
- 쟁점
-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이혼·재산분할·위자료 청구가 함께 다투어짐.
- 결과
- 이혼은 인정하되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587만5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와 피고 쌍방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
- 의의
-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막아내면서 반소로 재산분할을 인용받은 실질적 승소.
판결문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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