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항공사 상대 교육훈련비 반환청구(부당이득금) 원고 승소

2020년 12월 9일·사례 No.68

사건 요약

항공사 부기장 교육훈련생이었던 의뢰인이 원고로서 제기한 교육훈련비 반환(부당이득금) 소송에서 3,178만 2,459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 판결을 받았다. 2015년 계약에 따라 납입한 교육훈련비 5,000만원 중 미반환액 약 4,132만원의 반환 여부가 쟁점이었으며, 청구액의 주된 비율이 인용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75%를 부담하게 됐다.

사건 상세

사건: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가단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1심 판결. 원고(항공사 부기장 교육훈련생 출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큐브(차승민 변호사).
쟁점: 2015년 체결한 부기장 교육훈련생 계약에 따라 납입한 교육훈련비 5000만원 중 반환받지 못한 부당이득금 반환 여부, 청구취지 4132만3784원.
결과: 피고 항공사는 원고에게 3178만2459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 소송비용은 원고 25%·피고 75% 부담.
의의: 항공사를 상대로 교육훈련비 상당액을 주된 비율로 돌려받은 원고측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