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항공사 상대 교육훈련비 반환청구(부당이득금) 원고 승소
·사례 No.69
사건 요약
항공사 교육훈련생 출신인 의뢰인이 원고로서 제기한 교육훈련비 반환(부당이득금) 소송에서 3,002만 5,277원과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받았다. 항공사와 체결한 교육훈련비 계약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여부가 쟁점이었으며,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청구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을 피고 부담으로 정했다.
사건 상세
- 사건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1심 판결. 원고(항공사 교육훈련생 출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큐브.
- 쟁점
- 항공사와 체결한 교육훈련비 계약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여부.
- 결과
- 피고 항공사가 원고에게 3002만5277원 및 2020.9.10부터 연12%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
- 의의
- 동일 유형의 항공사 교육훈련비 반환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 사례.
판결문 (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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