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항공사 상대 교육훈련비 반환청구(부당이득금) 원고 승소
·사례 No.70
사건 요약
항공사 교육훈련생 출신인 의뢰인이 원고로서 제기한 교육훈련비 반환(부당이득금) 소송에서 4,176만 191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 판결을 받았다. 교육훈련비 계약에 따라 납입한 금전을 항공사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으며,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1심에서 원고 승소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됐다.
사건 상세
- 사건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1심 판결. 원고(항공사 교육훈련생 출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큐브.
- 쟁점
- 항공사와 체결한 교육훈련비 계약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여부.
- 결과
- 피고 항공사가 원고에게 4176만019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
- 의의
- 동일 유형의 항공사 교육훈련비 반환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 사례.
판결문 (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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