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대여금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사건 채권자 승소
·사례 No.72
사건 요약
채권자인 의뢰인 2명이 신청한 대여금 지급명령 사건에서 채무자가 채권자 1에게 1억 5,375만원 등을 각 연 18%의 지연손해금과 함께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발령·확정됐다. 정식 소송 없이 지급명령 절차로 대여금 원리금의 집행권원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신청 그대로 인정됐다.
사건 상세
-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차전 대여금 지급명령 신청사건. 오수진 변호사가 채권자(신청인) 2인을 대리.
- 쟁점
-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 원리금 반환을 지급명령으로 신속히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
- 결과
- 채무자는 채권자1에게 1억5375만원, 채권자2에게도 별도 금액과 함께 각 연18%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발령·확정.
- 의의
- 정식 소송 없이 지급명령만으로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한 채권자측 승소.
판결문 (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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