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집행집행
골프회원권에 대한 압류 및 특별현금화매각명령 결정(질권실행방식) 인용
·사례 No.73
사건 요약
질권자인 의뢰인이 신청한 골프회원권 압류 및 특별현금화매각명령이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모두 인용됐다. 질권이 설정된 골프회원권에 대해 압류와 매각을 통한 채권 회수가 가능한지가 쟁점이었으며, 청구금액은 약 3억 2,132만원이었다. 질권 실행 방식으로 골프회원권이라는 특수재산에서 채권 만족을 확보한 사례다.
사건 상세
- 사건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타채 질권실행을 위한 골프회원권 압류 및 특별현금화매각명령 사건. 오수진 변호사가 질권자인 채권자를 대리.
- 쟁점
- 질권설정된 골프회원권에 대해 압류 및 매각을 통한 채권 회수가 가능한지 여부, 청구금액 약 3억2131만9558원.
- 결과
- 법원이 골프회원권에 대한 압류명령 및 특별현금화매각명령을 모두 인용.
- 의의
- 질권 실행 방식으로 골프회원권이라는 특수재산에서 채권 만족을 확보한 성과.
판결문 (8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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