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제3자 이의의 소 원고 전부 승소
·사례 No.78
사건 요약
채무자 소유물로 오인돼 압류된 유체동산에 대해 의뢰인이 원고로서 제기한 제3자이의의 소에서 강제집행 불허 판결을 받아 전부승소했다. 압류된 물건이 채무자가 아닌 의뢰인 소유임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소송비용을 피고 부담으로 했다. 제3자의 재산을 보호한 사례다.
사건 상세
- 사건
- 원고가 채무자 소유물로 오인되어 압류당한 유체동산에 대해 강제집행 불허를 구한 제3자이의의 소(서울중앙지법 1심 판결).
- 쟁점
- 압류된 물건이 채무자가 아닌 원고 소유임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 결과
- 법원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며 원고 청구를 전부 인용,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
- 의의
- 법무법인이 원고(제3자)를 대리해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며 전부 승소.
판결문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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