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상간행위 피해자 원고대리 위자료청구 전부승소
·사례 No.77
사건 요약
배우자의 상간행위 피해자인 의뢰인이 원고로서 상간자에게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3,000만 1,000원과 연 12%의 지연손해금 전부 인용 판결을 받았다. 상간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쟁점이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무변론 판결로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소송비용을 피고 부담으로 했다.
사건 상세
-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 손해배상(기) 사건, 상간행위(부정행위 가담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무변론 판결. 오수진 변호사가 원고(배우자의 상간 피해자)를 대리.
- 쟁점
- 상간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 결과
-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1000원 및 2020.9.10부터 연12%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전부 인용 판결,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
- 의의
- 상간행위 피해자가 청구한 위자료를 무변론으로 전부 인용받은 승소.
판결문 (9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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