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기 피고소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 (개인채무 미납에 대한 편취의사 부정)
·사례 No.80
사건 요약
개인 간 채무를 갚지 못해 사기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을 변호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채무 미이행이 편취의 고의를 수반한 사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으며, 검찰은 편취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단순 채무불이행을 형사처벌 위기에서 벗어나게 한 사례다.
사건 상세
- 사건
- 개인 간 채무를 갚지 못한 것을 사기라며 고소당한 피고소인에 대한 사기 피의사건(서울동부지검 수사).
- 쟁점
- 채무 미이행이 편취의 고의를 수반한 사기에 해당하는지.
- 결과
- 검찰은 편취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
- 의의
- 피의자 측을 대리해 단순 채무불이행을 형사처벌 위기에서 벗어나게 함.
판결문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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