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항공기 조종사 대리 자격정지처분 전부 철회 (미처분)
·사례 No.81
사건 요약
항공기 비상착륙 조치를 이유로 자격정지 행정처분이 예정됐던 조종사 의뢰인을 대리해 처분 자체를 하지 않는 결과(미처분)를 이끌어냈다. 비상상황에서 기장의 재량적 판단에 따른 조치가 처분 대상인지가 쟁점이었으며, 당국은 기장의 재량행위를 인정해 자격정지 처분을 철회했다. 행정처분을 사전 단계에서 전부 막아낸 사례다.
사건 상세
- 사건
- 항공기 비상착륙 관련 절차 시행을 이유로 조종사에게 예정되었던 자격정지 행정처분 사안.
- 쟁점
- 비상상황에서 기장의 재량적 판단에 따른 조치가 처분 대상인지.
- 결과
- 당국이 기장의 재량행위를 인정하여 자격정지 처분을 하지 않기로 함(미처분).
- 의의
- 조종사 측을 대리해 자격정지처분 자체를 전부 철회시킴.
판결문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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