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승소사례
오수진 변호사의 주요 승소 판결 사례입니다. 총 269건
- 형사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관할 항공안전법, 위계공무집행방해 피의 사건에 관하여 무혐의 불송치 이끌어낸 사례
판결문 2장
- 형사
회사(고용주)대리 사건 프리랜서 전환 고소인(2년) 휴무수당 퇴직금 관련 혐의 전부 기각
판결문 3장
- 형사
피의자 대리 사건 보증금 등 사기 혐의 전부 불송치
판결문 1장
- 형사
피고소 대리, 렌트사기 피해자에 대한 권리행사방해죄 불기소 결정
판결문 4장
- 형사
특가법상 도주치상사건에 대한 선고유예판결 (선고유예 판결시 취소된 운전면허 재취득 가능
판결문 1장
- 형사
명예훼손 피고소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고, 비방의 목적을 부정)
판결문 2장
- 형사
강제집행면탈 피해자 고소대리 약식기소처분
판결문 1장
- 형사
특수상해 피해자 고소대리 상고 기각(피고인 유죄 확정)
판결문 1장
- 형사
사기 피고소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 (개인채무 미납에 대한 편취의사 부정)
판결문 1장
- 형사
사기피해자 대리항소 기각 (피고인 징역2년 확정)
판결문 1장
- 형사
특경법 사기 공소권없음(실체판단 혐의없음)
판결문 2장
- 형사
무죄 피고인 형사보상금 일부 인용
판결문 2장
- 형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의자 기소유예
판결문 3장
- 형사
폭행치상 승소(공소 기각)
판결문 1장
- 형사
사기 배상명령신청 인용
판결문 1장
- 형사
재정신청(업무상횡령) 인용
판결문 1장
- 형사
배상명령신청(사기,업무상횡령) 인용
판결문 1장
- 형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선고유예
판결문 1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