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상간행위 피해자 원고대리 위자료청구 승소
·사례 No.86
사건 요약
상간행위 피해자인 의뢰인이 원고로서 상간자에게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1,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 판결을 받았다. 상간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와 위자료 액수가 쟁점이었으며, 서울가정법원은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3분의 1을 원고 부담으로 정했다. 상간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다.
사건 상세
- 사건
- 상간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구하는 소(서울가정법원 1심 판결).
- 쟁점
- 상간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 및 위자료 액수.
- 결과
- 피고가 원고에게 1,000만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 소송비용은 1/3 원고 부담.
- 의의
- 상간행위 피해자인 원고를 대리해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받음.
판결문 (1장)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