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특수상해 피해자 고소대리 상고 기각(피고인 유죄 확정)
·사례 No.87
사건 요약
특수상해 피해자인 의뢰인을 고소대리한 형사사건에서 대법원이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의 유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원심 유죄 판단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가 이유 있는지가 쟁점이었으며, 피해자 측은 상고심까지 대응해 가해자의 유죄를 최종 확정시켰다. 고소부터 대법원까지 피해자 측을 대리한 사례다.
사건 상세
- 사건
- 특수상해 피해사건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결정.
- 쟁점
- 원심(유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가 이유 있는지.
- 결과
- 대법원이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의 유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됨.
- 의의
- 피해자(고소인) 측을 대리해 상고심까지 대응, 가해자의 유죄를 최종 확정시킴.
판결문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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