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위자료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부동산 가압류 5천만원 성공 사례

사건 상세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카단 부동산가압류 결정. 법무법인 큐브(오수진 변호사)가 채권자를 대리했다. 상간행위 등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위자료청구권(전체 청구액 1억원 중 일부금) 5천만원을 피보전권리로 한 보전처분이다.

쟁점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명과 부동산 가압류의 필요성이 쟁점이었다.

결과

청구금액 5천만원 범위에서 채무자 명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그대로 인용됐다.

의의

본안소송 제기 전 상간자의 재산을 신속히 묶어 향후 위자료 승소판결의 집행력을 확보한 사례.